◎윤회장 민방신청때 민자 당적 보유 문공위/퇴폐업소 단속률 1.7%… 비리없나 행정위/외무통일위 대소경협 함부로 추진 부담만 되지 않는가○자정까지 마라톤 격론
▷문공위◁
28일 공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대현안인 민방문제와 관련,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의 적격여부·사전내락설·재벌배후 의혹·정치자금 제공여부·특혜대출 문제 등 민방과 관련한 거의 전과정을 추궁하느라 자정 가까이 공방.
회의시작 예정시간인 10시 이전에 회의장에는 이미 공보처관계자들과 보도진 1백여 명이 운집하는 등 초만원을 이뤘으나 카메라의 셔터 누르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감사장은 사뭇 긴장된 분위기. 그러나 개의 직후에 자료제출에 불성실문제로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고 정회소동이 벌어지는 등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
정회 후 상오 11시40분이 넘어서야 본격 시작된 감사에서 첫 질의자인 이동근 의원(평민)은 『8월20일의 민방설립 실무기획단회의는 심사기준 발표를 신청접수 후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그 동안 공보처측이 설명해온 심사기준 발표의 지연사유인 『미리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자문위·설립추진위 등의 추인을 받느라 불가피하게 발표가 늦어졌다』고 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
이 의원은 또 『태영의 윤세영 회장이 민방 신청접수 당시 민자당 농축산분과 중앙위원이었다』면서 「특정이념,정당을 지지하는 자는 배제한다」는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질책. 이어 신경식 의원(민자)은 『태영이 2백89억원의 여신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면서 태영 건물소유 현황 등에 대해 일문일답을 요구.
최 장관은 이에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태영의 보증사채발행 2백억원을 지불보증했을 뿐』이라고 말한 뒤 태영사옥 소유내력을 설명.
이때 평민당의 조홍규 의원이 나서 『태영사옥 대지는 누구 소유로 돼 있는가』라고 묻고,최 장관의 답변이 『모른다』로 나오자(조금 후 실무자 도움으로 현재는 태영소유라고 답변),『대지 소유자,건물소유 내력을 지배주주 선정 전에 전혀 알아보지 않고 나중에 문제되니 조사를 시작하고서야 어떻게 충실한 심사를 했다고 하느냐』고 공박.
계속해서 신 의원이 『심사기준 발표시점이 접수마감 후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접수마감 전에 이미 심사기준이 언론에 보도돼 민방신청자들이 이를 숙지했을 것』이라고 대답. 이에 조홍규 의원은 즉시 『당시 보도로 심사기준이 사실상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보도대로 제조업체 우선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느냐』고 공박.
몇 차례 공방 전후 하오 2시께 정회한 「민방국감」은 하오 4시께 최 장관의 이동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속개.
최 장관은 윤 회장의 민자당 당적과 관련,『과거 민정당 중앙위원이었던 윤 회장이 3당통합 후 다시 중앙위원이 될 뜻을 통지하지 않았는데,민자당에서 당원으로 등재했다 하더라』고 설명.
최재욱 의원(민자)은 『지난 8월6일 실무추진기획단 1차회의에서 재무부 세제국장이 민방신청자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도 공보처측이 한 달내 마무리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 장관은 『당시만 해도 신청이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답변.
이어 조세형 의원(평민)은 공보처의 월권여부·민방 추진과정상의 여론수렴 미비 등 전 분야를 짚어가며 무려 2시간여 동안 최 장관과 일문일답을 전개.
조 의원은 『10월18일 민방설립추진위에서 심사기준이 최종 확정발표됐지만 공보처 장관은 9월12일 중소기협중앙회에 「단체」는 안 된다고 통보하는 등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된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이로 미루어볼 때 한 달 후에야 기준을 발표한 민방설립추진위는 공보처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색용이 아니냐』고 추궁.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협에 통보할 때는 심사기준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대전제가 확립된 상태였다』고 주장.
그러나 조 의원은 『방송법상 방송법인의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느냐』고 묻고 최 장관의 답변이 나오지 않자,『방송법인에 주식·합명·합작회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최 장관은 오로지 「주인있는 방송·주식회사」 등 일정한 틀을 갖고 움직여왔다』면서 「외곬수행동」의 이유를 추궁.
조 의원은 또 『방송관련법상 공보처 장관은 추천권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 주식배정까지 하고 있다』면서 『몇 년 후 증자시 주식지분율이 변할 경우에도 공보처가 개입하겠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태영 등 현 경영팀이 방송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대답.
조 의원은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현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최 장관은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를 것이나 만약 원상회복·배상판결이 나올 경우 5공하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
○상계동 교통난 추궁
▷행정위◁
서울시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행정위는 교통문제,재벌조합아파트의 특혜,군사시설 위장야립광고물 문제,시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을 따졌으나 「맹물메뉴」의 재탕·삼탕이긴 매일반에다 일부 의원은 서면질문에 서면답변까지.
백남치 의원(민자)은 중·상계동 지역의 교통난을 거론,『대한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 5백90억원과 81억원을 각각 교통부담금으로서 서울시에 제공토록 89년초에 결정했는데도 이 6백71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1년반씩이나 약정금액 지불이 지연,동북부지역 교통난을 악화시킨 데 대해 「대주민 사과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
김종완 의원(평민)은 『서울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가 2만6천여 평의 부지를 구입한 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미루다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방침 발표에 맞춰 부당취득세 1백28억원을 추징키로 했다』며 『법정시한 1년을 훨씬 넘겨 뒤늦게 여론의 눈치를 보게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김덕규 의원(평민)은 『유흥업소 변태영업 단속에는 시경 및 일반직 경찰공무원의 24.9%에 달하는 2만2천여 명 등 총 10만여 명이 동원됐음에도 단속률은 1.7%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부정의 소지만 유발할 것이 아니냐고 추궁.
양성우 의원(평민)은 『미 문화원 등과 옛 경기여고 부지를 교환하면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84년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평등계약 아닌가』고 호통.
고건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법령상 감정가격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은 사실이나 84년 이후의 협의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해 6개월마다 감정평가를 할 경우 양측 모두 재정적 부담 및 시간낭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편법에 의한 조치였음을 시인.
○“쌀 과잉 외미도입 탓”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는 UR협상과 추곡수매 문제 등 주요현안의 관련부처인 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나 해묵은 외미도입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송. 특히 이번 논쟁을 처음 제기한 김영진 의원 등 평민 의원들은 상오의 정부현안 보고부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해 하오 늦게까지도 같은 사안을 돌아가며 반복질의하는 등 소모성 의사진행을 보여 빈축.
게다가 정부측은 회의도 시작되기 전 외미도입에 관한 해명자료를 보도진들에게 돌리다 평민 의원들에게 「적발」,집중 포화를 자초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질의에 머뭇거리거나 핵심을 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지적」을 당하는 등 한심한 태도.
이날 감사의 초반에 신순범 이형배 박형오 이희천 의원 등 평민 의원들은 『현재 쌀의 과잉재고는 80∼83년 사이의 외미 과다도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을 공격.
이에 대해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외미는 이미 87년 전에 모두 소비돼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현재의 쌀 재고는 지난 2년간의 쌀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고 변명.
하지만 평민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정부측 주장에 계속반격을 가했고 민자당 의원들은 정부측의 맥빠진 답변에 안타까운 표정만 계속.
○대전박람회 실익 따져
▷상공위◁
국제무역산업박람회(대전EXPO)조직위에 대한 상공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원조달 문제·박람회 후 시설사용 계획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알맹이」없는 질문만 장시간 늘어놓는 바람에 예정시간을 넘긴 채 하오 늦게까지 지루하게 진행.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예산이 미흡하지 않느냐』 『정부수립 후 첫 유치된 국제무역박람회인만큼 국위선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등 「지원성」 발언이 주조를 이룬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 행사위주다』 『박람회 개최로 무슨 경제실익이 있느냐』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나서 여야가 뒤바뀐 인상.
강삼재 의원(민자)은 『정부 각 부처에서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2년 후 「원대복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서울올림픽조직위의 그 선례를 상기. 또 임무웅 의원(민자)은 『즉석식 복권판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호통.
이어 이돈만 의원(평민)은 『박람회에 설치된 각종 시설공사에 국내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외국전문업체로 하려는 것은 무박의 근본이념과 배치된다』며 의구심을 제기.
○대통령 방소 집중추궁
▷외무통일위◁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배경과 방소 필요성 등에 관해 집중추궁.
조순승 의원(평민)은 『대통령께서 소련에 가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우」를 갖춰 운을 뗀 뒤 『그러나 현재 총체적 난국인 시점에 수십 억원씩 들여 정상외교를 해야 할 만한 현안이 있는가』라고 포문.
조 의원은 이어 『한소 수교교섭 등과 관련해 소련측과 20억∼30억달러 경협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은 뒤 『현재 고르바초프의 입지가 소련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경협문제 등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
황병태 의원(민자)은 『외무부가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 지나치게 밝은 측면만 보고 어두운 면을 못 보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을 경우의 부작용을 지적한 뒤 『유엔 가입정책에 있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인지 공존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이에 대해 최호중 외무장관은 『수교와 경협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대소경협은 추후 소련의 제안을 받은 뒤 우리 능력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며 『정상외교는 반드시 구체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번 노 대통령 방소는 북한개방을 촉진하고 한중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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