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원 빠져 들어 맥빠진 공방만국회 행정위의 국정감사 모습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면서 칼날이 무디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감이 처음 시작된 지난 88년과 지난해에는 「복마전」으로 불리어지는 서울시를 상대로 매서운 활약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의원들이 지역민원성 추궁에만 급급해 스스로를 변색시키고 있다는 소리이다.
행정위는 총무처,정무장관실과 서울시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출신이 다수인 행정위 소속의원들은 총무처·정무장관실 감사에서는 맥을 놓고 있다가 「민원」과 「민원」이 많은 서울시 감사에서만은 눈을 반짝거렸는데 이번에는 지역구문제에만 매달려 「민원성」 발언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위의 변색은 지자제 실시와 함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는,쉽게 말해 「기우는 집안」꼴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러운 것이다.
28일 상오의 이틀째인 서울시 감사. 전날 밤에 이어 계속되던 고건 서울시장의 답변은 시작 10여 분 만에 여와 야,위원장까지 가세된 고함과 삿대질 공방으로 삽시간에 수라장이 돼 버렸다.
발단은 양성우 의원(평민)의 목동아파트관련 질문. 그는 평소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목동의 문제점」을 워낙 즐겨 동원시켜 와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을 절묘하게 「조화」해 간다는 소리를 들어온 처지다.
『87년 목동 7단지 아파트분양계약 당시 1천20가구분의 공유 대지면적이 실제 지분등기에서는 1천7백평이 줄어들었으니,그 차액 45억원 서울시가 사기행정을 편 수익 아니냐』며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공원 도로 노인정 등 공공시설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도 명기돼 있을 뿐 아니라,분양가격은 건축면적에 따라 산정,다른 단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됐다』는 게 고 시장의 응수. 입씨름이 계속되자 고 시장은 당시 분양계약서를 들어보이며 관련조항을 낭독까지 해버렸다. 수세에 몰린 양 의원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 아니니,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대뜸 논리를 비약시키는 순간 감사장엔 폭소가 터졌다.
『되지도 않는 소리』 『목소리는 나도 커』 여·야 간사가 끼어들고 정상구 위원장은 고함 속에 「답변 계속」을 요청했고,책상을 치고 법석을 떨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10분 만에 속개된 회의는 항상 해온 「관례」에 따라 유수같이 진행됐다.
회의 뒷자리에서 수군댔다. 『양 의원이 지역민원에 너무 깊이 물려버렸어』 『원래 아파트 주변엔 하자담보금을 노린 「프로」들이 많찮아』 『계약관행을 따지려면 법정에 가야지』
한때 날카로운 추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행정위가 「별 볼일 없어지는」 순간이었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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