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까지 거론할 듯/한·미 공정거래협의회 개최한미 양국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정거래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과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닛·스타이거 미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용이 미국기업들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정거래법 운용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서비스시장 개방 및 지적 소유권 보호문제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전에 맞춰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국내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불공정한 국내 거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정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미일 구조조정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스타이거 위원장이 한미협의회 개최를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한편 미 공정거래위는 일본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등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 통상협의 진전에 따라서는 동일한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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