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초계기 도입 지연 추궁/국감 이틀째

◎“환차손 250억 국고 낭비”/민방지배주 선정 재고 요구/병원 90% 진료비 부당청구국회는 26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서울과 지방에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과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이승윤 부총리가 전날 『민방의 주주비율은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한 발언을 계속 추궁,민방주주 선정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정부의 추곡수매 방안을 따졌다.

이 부총리는 답변에서 『정부의 민방주주 비율결정이 상법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행정지도 비율과 달리 회사설립 신청을 해올경우 민방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사업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의 주택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의원(평민)은 『민방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이 마포구 공덕동 252번지 일대의 요지 1천여 평을 작년 11월부터 인근 부동산 업자를 위장 투입시켜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비밀리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주택은행이 금년 10월말까지 태영에게 민영주택 건설자금 등 총 67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주택은행이 부동산투기의 배후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외부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잠초계기 8대 구입계획과 관련,『미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외교적 압력과 로비로 인해 기종선택이 지연됨에 따라 2백50억원의 환차손을 초래,국고를 낭비시켰다』고 주장하며 기종선택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집중추궁했다.

김종호 해군참모 총장은 답변에서 『구매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전제,『2백50억원의 환차손 발생주장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조기타결하려는 ATL2기 생산회사인 프랑스 닷소사의 역정보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승조원 훈련비와 부품조달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 국고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 감사에서 박실 의원(평민)은 『서울시가 총리실의 주택조합을 위해 강남지역의 학교용지를 변경할 수 없게한 규정을 스스로 어겨 지난 9월1일 구 경복여상의 학교용지를 택지로 변경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답변에서 『지하철 4호선 사당∼금정간 과천선을 직통운행하기 위해서는 직·교류겸용 차량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그간 철도청측과 과천선의 전기방식에 대해 협의해왔으나 서울시측의 직류방식과 철도청측의 교류방식 주장이 맞선끝에 교통부 장관의 직권조정을 통해 교류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말해 이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고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천1백17억원의 무단전용과 관련,『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새로운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교통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 주택단지와 기존의 간선도로를 연결 또는 연장하는 연계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연계도로의 건설비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올림픽대교 등 17개 건설사업에 특별회계가 지출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의 토개공 감사에서 김영도 의원(평민)은 『토개공이 발주한 공사중 건설업체간의 담합으로 낙착률 95% 이상으로 결정된 것이 무려 47건으로 이에 따른 예상손실액이 6백6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태영은 대구 칠곡지구 공사를 제한경쟁을 통해 낙착률 95.7%인 1백35억5천만원에 수주했으며(89년 4월20일) 일산지구 조성공사도 낙찰률 96.9%인 26억8천만원에 발주(90년 7월12일)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장경우 의원(민자)은 『분당 신도시 사업지구내인 야탑∼분당간 10㎞구간 지하철공사비 1천7백억원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보사위에서 정기영 의원(평민)은 『지난 88년부터 90년 상반기까지 병·의원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실태를 심사한 결과 대상기관의 90% 이상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이대부속병원,순천향병원,중대부속병원,방지거병원,새한병원,강남고려병원,부산 고신의료원 등 유명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