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조장 즉석복권 중단촉구 재무위/부산 인공섬 재벌업체 특혜 아니냐 내무위/농림수산위 외미도입 증인채택 야 요구로 파행거듭○“태영서 몰래 땅 매입”
▷재무위◁
26일의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한 특혜금융 문제를 추궁한 재무위는 27일의 주택은행 감사에서도 태영에 대한 자금지원을 싸고 한동안 논란.
이경재 의원(평민)은 『태영이 마포구 공덕 2동 252번지 일대의 요지 1천여 평을 비밀리에 사들였고 여기에는 약 1백억원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은행이 태영에 대해 민영주택건설자금 등 총 67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태영이 이 자금을 부동산투기에 유용한 것이 아니냐』며 주택은행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
전영수 주택은행장은 태영에 대한 대출은 25.7평 이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지원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해명했으나 평민당측은 계속 태영에 대한 자금지원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공세.
평민당 의원들은 또 즉석식 주택복권 발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발행중단을 강력히 촉구.
홍영기 의원(평민)은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 즉석식 복권을 샀다가 버스값까지 모두 날리는 바람에 강도짓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은 「한탕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어린애들까지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즉석식 복권의 문제점을 적시.
이에 대해 전영수 주택은행장은 『충분히 이유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즉석식 복권은 도박이라기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건전한 게임으로 보아달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홍 의원은 『고스톱도 도박이 아니라 오락문화라는 논리로 답변을 하는 거냐』고 전 행장을 질타.
그러자 전 행장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즉석식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해 겨우 곤경을 탈출.
한편 김덕룡(민자) 유인학 임춘원 의원(평민) 등은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김용휴 전 총무처 장관의 아들 김혁중씨가 운영했던 한국유니텍에 대한 무담보신용대출 특혜의혹 문제를 중점추궁,『한국유니텍은 자기자본 잠식과 화재로 금융거래 연체까지 발생하여 중소기업은행 자체조사에서도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기업인데 도대체 무담보 신용대출이 타당한 것이냐』면서 외부압력 유무를 거듭 추궁.
○남북 공동어로 용의는
▷국방위◁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 정웅 의원 등 평민당측은 6천억원 상당의 대잠초계기 8대 구입계획과 관련,국방부와 해군이 기종선택을 놓고 의견충돌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날의 헬기 구입문제에 이어 무기거래의 내막을 파헤치려 안간힘.
유 의원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지난해말의 입찰에서 프랑스의 ATL2기를 기종 선정대상으로 결정하자 해군이 이에 반발,미국 록히드사 P3C기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추궁.
정 의원은 김종호 해군참모총장과 대잠초계기 성능에 관한 일문일답을 벌인 뒤 『해군이 요구하고 성능이 우수한 P3C기를 두고 국방부가 ATL2기를 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또 김성룡 의원(민자)은 지난해 국감 때 문제된 잠수함건조도입계획과 관련,『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합의된 재래식무기 감축에 따른 NATO의 잉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값싸고 현대화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색다른 제의
김 의원은 어로저지선의 북상검토를 제의했으며 정대철 의원(평민)은 『북한과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를 교섭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 평민당의 정웅 의원은 『합참개편에 따라 군령권이 없어진 해군에 순수정보예산 42억원이 책정,육군 11억원과 공군 6억원에 비해 과다하다』며 『안기부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 안기부 예산 찾기에 부심.
○백화점식 질문 나열
▷행정위◁
행정위의 서울시 감사는 수의계약 예비비 전용 등 예년의 정치성 쟁점들의 「소멸」 경향이 뚜렷해 백화점식 나열형 질문들이 주조.
의원들은 대신 환경 교통 생활복지 등에 관한 시의 대책추궁에 치중했으며 지역구관련 민원성 질문들도 대거 쏟아져 나와 마치 지방의회의 분위기.
그러나 방대한 시예산의 편법운영 등 행정의 편의주의적 타성은 그런대로 지적해 내는 성과.
박실 의원(평민)은 『서울시가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해준 지목변경 가운데 20%가 넘는 7백10개 지번 36만평의 전답과 임야가 특정기업과 민간인 소유의 대지로 변경됐다』며 『또 87년 이후 서울시가 해제한 녹지면적이 1천5백60만평,그린벨트내 건축행위 승인허가는 86년 이래 총 8백93건 71만4천7백평에 달하는 등 도시계획을 빙자해 편의적·편파적 특혜행정을 저질러왔다』고 질타.
서청원 의원(민자)은 『90년 서울시 예비비 2백10억6천만원 중 지난 10월까지 36억5천4백여 만 원을 ▲시의회 의사당보수공사비 12억2천만원 ▲우수배제펌프장설비 12억4천만원 ▲관광도로변정비 2억2천만원 등 36억5천만원을 변칙지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 특히 용도가 불분명한 민주질서확립비로 9억6천만원이나 지출됐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할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
김우석 의원(민자)은 『지하철 1·2호선역의 부유분진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은 뒤 『서울대기 중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 0.05PPM을 훨씬 초과,0.062PPM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의 조절을 촉구.
○통일원 격상 이론공방
▷외무·통일위◁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홍성철 통일원 장관과 의원들은 통일원의 부총리급 격상과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실체인정」 추진을 놓고 이론적 공방.
황병태 의원(민자)은 『남북회담에서 정부가 실체인정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실체」라는 용어 대신 「체제」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
조순승 의원(평민) 권헌성 의원(민자)은 『통일원의 격상이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고 지적,『통일원이 어떤 수단으로 안기부,외무부 등 관련부처를 통할할 수 있느냐』고 추궁. 조 의원은 또 『독일의 경우,통일원 성격의 내독성보다는 외무성이 통일에 훨씬 큰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통일원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외무부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의원들은 부총리 격상으로,차기 회담에서 우리측은 총리·부총리가 함께 나가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문동환 의원(평민)은 『정부의 통일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드는 데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적었다』면서 『이 방안은 교류만을 특히 강조,사실상 흡수통합을 지향하고 있어 결코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현실성」있는 대안의 강구를 촉구.
홍 장관은 답변에서 『체제라는 용어를 협의로 해석하면 공산주의,자본주의를 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전제 아래 황 의원의 지적을 적극 참조하겠다고 강조.
홍 장관은 또 『통일원의 지위격상은 통일문제에 대한 의지의 강조로서,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실질적인 권한도 뒤따라 통일원이 통일정책을 주도해나가리라 본다』고 답변.
○수산청 감사 손도 못대
▷농림수산위◁
외미 과다도입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간에 대립이 계속돼 이날 상오와 하오로 각각 예정됐던 수산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는 뚜껑도 제대로 못 연 채 하오 늦게까지 공전.
상오 10시20분에 시작된 수산청 감사는 윤옥영 수산청장이 수감선서를 마치기가 무섭게 김영진 의원(평민)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5공시절 정부의 외미 과다도입과 관련된 증인채택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부터 수산청 업무현황 보고도 듣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
결국 정창화 위원장(민자)이 정회를 선포,막후절충 끝에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 평민당 퇴장 속에 민자당만으로 증인채택을 부결.
증인채택건을 일단락지은 여야 의원들은 하오 3시20분께 다시 모여 수산청 감사에 들어갔으나 증인채택 시비에 진을 다 뺀 탓인지 정작 감사활동에는 무기력한 모습.
의원들의 장황하고 긴 질의에 대해 수산청당국자들의 답변은 짤막하고 애매모호했으나 감사는 일사천리로 진행해 하오 8시20분께 종료.
이형배 의원(평민)은 『수입제한품목인 냉동명태연육을 수산청이 수입허가하면서 수입물량을 65개 희망업체에게 균분하지 않고 한국 어육연제품조합장이 운영하는 코주부식품 등 3개사가 배정물량의 50%를 독점토록 묵인한 경위를 밝히라』고 질의
이에 대해 수산청당국자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간단히 해명.
이희천 의원(평민)은 잇달은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연안어민들의 피해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고 정일영 의원(민자)은 국내 원양업체들의 해외수산물 위장불법수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주문.
○환경오염 교통난 우려
▷내무위◁
부산시 감사에서 문정수(민자) 최봉구 의원(평민) 등 여야 의원들은 부산 인공섬건설계획에 대해 『환경오염·교통난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데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재벌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재검토 내지 백지화를 요구.
최 의원은 『대우가 부산시로부터 수영만 일대에서 헐값으로 환지받은 12만평으로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환지내역과 지방세 징수실적을 밝혀줄 것을 아울러 촉구.
김충조 의원(평민)은 『89년 국감 직전에 철회됐던 금정산골프장 허가신청이 다시 제출된 것은 부산시가 사전허가키로 내락해준 것이 아니냐』며 『불허방침을 밝힐 의향은 없는가』고 질의.<부산=최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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