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라크 철군압력 마지막수”/“교착에 염증” 실전용 배제 못해/「전쟁면허」엔 소·중 반대,위협용땐 후세인 면역이 문제페르시아만 사태를 둘러싼 미이라크간의 대결은 역사의 포커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지난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기습침공 이후 거의 4개월 동안 두나라간에 펼쳐진 치열한 선전공방전은 이제 막바지 단계를 넘어서 미국이 최후의 카드를 내보이는 수순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부시 미 행정부는 오는 29일 유엔 안보리에 무력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미국은 이 결의안이 이달중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페만은 드디어 「지구의 시한폭탄」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 페만이 끝내 폭발할 것인가,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 두개의 열쇠 가운데 하나를 쥐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무력항로를 긴급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가 내년 1월1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엔의 대 이라크 무력사용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 안보리의 사회봉을 쥐고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결의안을 12월중에도 추진 못할 것은 없지만 12월에는 의장국 윤번제의 원칙에 따라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밀착돼 있는 예멘이 의장국이 되므로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략은 경제제재가 실패하는 경우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러나 경제제재가 예상보다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되자 부시 행정부는 군사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고했다. 미군을 추가로 20만명 증파키로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군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의 추가증파 조처에 맞서 사담·후세인은 이라크군 25만명을 추가로 쿠웨이트에 투입하겠다고 맞섰다. 후세인은 굴복하지 않고 응수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유엔안보리에서 무력사용 인가 결의안을 얻는다면 무력개입의 시기만을 남겨두게 된다. 부시 행정부가 이 결의안을 추구하는 것은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담·후세인이 위협의 현실성을 인정,스스로 철수토록 하자는데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세계 여론과 미국내 여론은 미국의 무력행사에 찬·반이 엇갈려 있다.
즈비그뉴·브레진스키 전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25일 미 NBC TV와의 대담에서 흥미있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무력사용인가 결의안 제안이 전쟁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현명치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위협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제재가 제조업 특히 일부 군수산업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스테이터스쿠오(현상유지)에 세계가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현 교착상태의 타파를 역설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무력사용 인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첫째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가 없어야 하고 둘째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안보리의 상당수 국가가 미국이 원하는 내용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무력사용 결의안에는 반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중 소련과 중국은 힘의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 신강성의 우룸키시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가능한한 평화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그러나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특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무력행사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므로 무력사용 결의안의 내용과 자구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무력」이란 단어 대신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한 당초 철수 시한을 못박으려 했으나 이를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표현 대신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어휘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이 결의안이 추구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련,중국 등 유보적인 태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해야 할 것이다. 브레진스키 전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적대로 「전쟁면허장」이면 이들의 협력획득이 어려울지 모른다.
부시 정책의 딜레마는 위협이 성공하려면 실현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담·후세인이 현실성의 부재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강성정책 발표연성해명을 반복,그의 대 이라크 정책이 단순한 블러핑(위장위협)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후세인을 힘으로 굴복시킬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그 자신은 아직 단안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월남전서 존슨 대통령은 단계적 확전(에스컬레이션)을 승리의 전략으로 생각했다. 부시 대통령은 위협의 에스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위협은 허구성이 드러나면 효력이 없다.
경제제재에 만족할 것인가. 힘을 행사할 것인가. 앞으로 부시에 대한 선택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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