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피해 구제방안 있나 질문/「상수원 구역」 골프장 7개 답변/경제부처 국감26일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상공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사업기금 운용문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국내시장 개방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산림훼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승윤 부총리는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근로자임대주택제도를 개선,임대와 분양이 자동 연결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관해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나 10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거치면 자동으로 분양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투기가 진정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담보취득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중공업을 다시 민영화하는 문제는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상공위의 상공부 감사에서 박종태 의원(평민)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의 거대자본에 완전히 점령되고 특히 농수축산물·지적소유권·유통 등의 분야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들 취약분야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강화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유기준 의원(민자)은 상공부가 수출목표액조차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일관성없는 무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박하고 특히 ▲시멘트 및 건자재 파동 ▲공장입지난 ▲수도권대 첨단관련학과 증원문제 ▲기업의 자금난 ▲무등록공장 양성화 등에 대한 상공부 대책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미비로 허공에 떠있다고 지적,상공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위상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김우석 의원(민자)은 『현재 건설중인 1백14개소의 골프장 중 55.3%인 63개소가 작년에,40.4%인 46개소가 금년에 승인을 얻었다』면서 『89년 이후 집중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해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박실 의원(평민)은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부터 20㎞이내,취수장에서 10㎞ 이내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음에도 백곡 중앙,춘천 컨트리,유성 컨트리클럽 등은 이들 구역 안에 있다』고 지적,『이런 사실은 총리실이 추진해온 「맑은 물 공급대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국민기만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답변에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이내에 위치해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장은 중부,양주 등 7개 골프장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오수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공위 감사에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북한영화의 상영문제와 관련,『1단계는 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을 소개하는 기록영화,2단계는 한국정통문화 색채가 짙은 어린이용 영화,3단계로 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선정해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소개,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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