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소 증인채택싸고 여야 대립 문공위/그린벨트 훼손 느는데 고발은 왜 줄어드나 행정위/“UR 결렬땐 우리 경제 곤란” 답변 야선 반박 상공위/태영 골프장 「사전허가」 여부 따져 내무위○「단독표결 1호」 기록
▷문공위◁
문공위는 26일 문화부에 대한 감사를 이날 밤 서둘러 끝낸 뒤 80년 언론통폐합 및 민방설립의혹설 등과 관련해 평민당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3시간 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주)태영의 윤세영 사장만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평민당 퇴장 속에 민자당 단독의 표결로 결정.
이날 공방의 초점은 서울경제신문 등 80년 언론통폐합 피해언론사의 원상회복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경제신문 국가배상 신청당사자인 장재국 한국일보사 사장 및 동아방송 소송당사자인 김병관 동아일보 사장,그리고 김동익 중앙일보 사장 등 5명의 참고인채택 여부 및 민방의혹설과 관련해 (주)태영의 윤세영 사장 등 지배주주 신청회사 및 기관의 대표 5명의 증인채택 여부.
이날 회의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간사간 절충을 갖고 타결점을 찾으려 했으나 찬반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이 지루하게 난무한 끝에 자정 직전 결국은 국정감사 표결강행 1호라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종료.
표결이 강행되자 평민당측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민자당이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것은 민방선정에 의혹이 있다는 산 증거』라면서 『이제 의혹은 민자당에까지 확대되었다』고 주장.
간사절충에서 평민당측은 언론통폐합의 참고인채택에 대한 양보의사와 함께 민방의혹설의 경우 (주)태영의 윤 사장만 정식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4명은 자진출석형식으로 증언을 듣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자당측은 윤 사장 1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
반대토론에 나선 손주환 의원(민자)은 언론통폐합 참고인채택에 대해 『이미 청문회 등을 통해 통폐합이 강제에 의해 이뤄졌음이 입증됐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참고인채택은 곤란하다』고 주장.
손 의원은 민방의혹설 증인에 대해서는 『공보처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전에 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감·조법 8조를 제시.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조세형 의원은 『민방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하면 결국은 세간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어리석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민방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인만큼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손주항 조홍규 의원(평민)도 『민방과 관련해 너무나 많은 풍문이 나돌고 있어 진상규명에 소홀히 할 경우 국회마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조기진화의 필요성을 주장.
그러나 임인규·권해옥 의원(민자) 등은 국감법 8조와 민방에 대한 각종 의혹이 설차원이어서 공보처에 대한 추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
○골프장 승인 남발 추궁
▷행정위◁
국무총리실·정무1,2장관실에 대한 행정위의 감사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실의 특성 탓에 민방 주체 선정의혹에서부터 그린벨트 훼손문제,골프장 승인 남발,남북고위급회담대책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추궁.
박실 의원(평민)은 『정부가 6공 들어 현재까지 82건의 골프장을 허가하고 특히 89년 들어 무더기 허가를 내준 것은 선거자금 조달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
양성우 의원(평민)은 『정치후원회 참여가 금지된 언론사를 경영할 태영이 10여 명 이상의 여당 중진의원들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민방 주체로 낙점받기 위한 로비의 일환』이라며 『방송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공익성이 1차적 요건인데,정치자금이나 제공하는 부동산기업이 지배주주가 돼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
백남치 의원(민자)은 『중국교포의 한약재 반입파문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외국민정책의 결과 아니냐』고 따졌고 김우석 의원(민자)은 『89년 그린벨트 불법훼손 건수가 4천9백19건으로 3천50건이 철거되고 1천7백54건이 원상복구됐으며,90년에도 10월까지 4천1백9건이 적발되는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고발건수가 89년에 14.2%,90년 6.3%에 그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김중위 의원(민자)은 『총리실은 최근 정부의 과소비추방운동이 한미간 통상마찰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미국 등의 압력 때문인지 정부의 민족자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밝히라』고 요구. 이와 관련,김종완 의원(평민)도 『미국의 하급관리들이 공공연하게 정부의 과소비추방운동을 비난해도 이렇다 할 반박을 못 하고 있다』면서 『미측의 명백한 내정간섭에도 불구하고 항의조차 못 하는 것은 정부의 사대주의 근성 때문』이라고 비난.
이날 답변은 안치순 행정조정실장의 순직으로 이진 비서실장이 전담. 이 실장은 골프장 허가 남발 추궁에 대해 『89년말 9개 골프장을 일괄승인한 이유는 경기도가 이들 사업계획을 복합심의해 일괄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땅 매각 부진 단골메뉴
▷재무위◁
재무위의 한국은행·은행감독원 감사는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에 대한 거액 특혜금융 사실의 폭로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서도 다른 메뉴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새 쟁점인 금융산업 개편문제도 핫이슈.
김덕룡 의원(민자)은 『은행감독원은 지난 8월 국세청으로부터 48대 재벌의 부동산 소유실태와 제3자 명의 부동산실태를 통보받고도 지금까지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위반한 범양상선·통일·효성 등의 미신고부동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으며 심정구 의원(민자)도 『서슬퍼렇던 5·8부동산대책이 「심사」라는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사이에 정부의 의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힐난.
유인학·허만기 의원(평민)은 『정부가 금융기관 합병 등의 방침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5공시절 부실기업 정리와 같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듯한 의혹을 낳고 있다』며 『일부 투자금융의 은행전환내락설 등 금융산업 개편과정이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
또 김봉조(민자) 서석재 의원(무)은 『최근 11∼48위권 대기업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매각대상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이 처분기한을 내년 3월로 유예해준 이유는 뭐냐』고 추궁.
○정부 소극적 자세 성토
▷상공위◁
상공위 소속의원들은 상공부 국정감사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제조업 인력난,무등록공장 양성화 등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성토.
특히 통상업무 보고에서 UR문제가 거론되자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발언권을 요구,UR협상 진행과정과 타결전망,타결 이후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관계자로부터 『UR협상의 타결이 불가피하며 만약 UR이 결렬될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하자 의원들은 『그렇다면 정부가 UR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감을 조성시킨 게 아니냐』며 맹공.
▷국방위◁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 ▲군구조 개편 이후의 문제점 ▲차세대전투기 구입 재조정의 배경 ▲무기구입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국방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캐는 데 주력.
정석모 의원(민자)은 『북한이 95년까지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화학무기 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데 합의된 공동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
정대철 의원(평민)은 『군의 정보기관은 보안사와 정보사 합참정보본부로 강화되고 있는데,인력과 예산절감을 위해 기능적으로 축소·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정 의원은 이밖에 ▲보안사 아파트건립비 35억 특별회계 책정 ▲군수조달과 관련한 특명사정반의 내사여부 등도 추궁.
권노갑 의원(평민)은 CH47D헬리콥터 24대 도입과 관련 40억원의 국고낭비가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주장,이를 부인하는 국방부측과 공방을 전개.
권 의원은 『국방부가 보안사로부터 87년 헬기 6대를 1차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당 가격은 1천2백35만달러였고 무역대리상인 원서교역에 대한 커미션이 3백73만달러로 결정되었다』며 『당시 국방부 투자조정관 이병기 소장의 동생인 이병서씨 앞으로 원서교역주식 30%가 무상 배정된 내막이 있다』고 주장.
이종구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특히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유준상 의원(평민)이 『장관의 견해를 묻는다』며 보충질문을 던지자 『청문회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부연.
이 장관은 전역장병의 취업문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반색하며,『최근 5년간 전역장교의 취업률은 26%,준하사관 16%』라며 『정책적인 배려와 각별한 성원을 부탁한다』고 의원들에게 부탁.
○정책 일관성 결여 질타
▷경과위◁
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는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폭로성 질의보다 ▲정책 일관성 결여 ▲물가불안과 예산팽창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성 질의 공방이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
그러나 김태식 의원(평민)이 『현행 전파관리법상 TV방송은 공보처 장관 추천에 의해 체신부 장관이 허가토록 돼 있는데 민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자를 최종결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긴장.
또 이해찬 의원(평민)은 『방송법상 정부는 최대지분만 49%를 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방주주지분을 30∼1% 등으로 임의 분할배정한 근거법은 무엇인가』라고 계속 추궁.
이에 대해 민방설립추진위원장인 이승윤 부총리는 『민방설립추진위원회의 법률적 설치근거는 없다』고 전제,『민방설립은 위원회의 건의를 공보처 장관이 받아들여 체신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6공 골프장 허가 62곳
▷내무위◁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최낙도 의원(평민)은 『(주)태영이 건설하는 용인군 원삼면의 골프장을 지난 1월6일 허가해준 것은 도가 3월부터 허가 억제키로 한 1군2개 골프장허가억제방침을 알고도 사전에 내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후 『6공 이후 허가된 신규 골프장이 모두 몇 개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경기 오산에 가동중인 최루탄 제조업체인 아산화공의 연도별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내역을 요구했다.
오경의 의원(민자)은 『지난해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 안에 건립된 별장이 5백47동으로 이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
이재창 경기지사는 답변에서 『도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은 모두 85개소로 이 중 62개소가 6공 들어 허가됐다』며 『이 중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7개군)에는 6공 들어 25개의 골프장이 새로 허가돼 현재 기존골프장 4개를 포함,29개가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에 있다』고 밝혔다.<수원=윤정상 기자>
○소란없이 순탄히 진행
▷건설위◁
주공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예산확보 문제 ▲택지수급대책 ▲임대아파트 불법전매 근절대책 등에 관한 추궁이 있었으나 특별한 소란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그러나 이원배 이협 송현섭 의원 등 평민당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됐던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김태호 전 내무장관 부인 등의 호화빌라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서민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힘있는 인사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약하고 소극적이라는 국민여론을 직시하여 연내 철거를 보장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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