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치중·대야 적극 대응방침 민자/민방·보안사 사찰·민생·지자제등 핵심이슈/사퇴정국과 접목… 제보 기대 평민여야의 소모성 대치로 회기가 대폭 축소되면서 지각출범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계속된다.
여야가 국민의 이목을 의식,일요일(25일과 12월2일)까지 포함시킨 탓에 발표된 감사기간은 9일이지만 사실상의 감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7일간이어서 「졸속감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모처럼 제기능을 하게 됐다는 성급한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 감사는 3당합당 이후의 첫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측면도 있다.
민자당은 민주·공화계를 중심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고 평민당은 원내에 복귀한 「진면목」을 과시하겠다는 태세이다.
▷민자당◁
민자당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철저한 「정책감사」와 「대야 적극대응」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어차피 평민당의 국감전략이 폭로,한건위주의 「정치성 감사」에 치중함으로써 향후 정국운영에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지자제선거 등에서의 대여 공격소재를 비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평민당이 이번 국회에서 지자제협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음을 중시,국감에서도 행정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 예산안 심의의 사전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계산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민자당 의도대로 실무정책감사의 방향으로 흘러가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민생국감」의 흐름을 견지시키되 평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선 다수에 의한 맞대응을 불사,「강온양면전략」을 구사한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미 15일 전부터 국회정책연구위원팀을 전면 가동,각 상임위별 질의예상안을 취합,「대외비」의 문제은행식 책자를 만들어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해놓은 상태.
그런가 하면 25일부터 국회의원실에 국감상황실을 설치,감사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행정부 쪽과의 긴밀한 연락과 교통정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감 도중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당지도부의 대책협의를 거쳐 대국민성명을 발표토록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기에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며 평민당의 위압적인 감사태도나 무분별한 증인출석 및 무제한적 자료요구 등은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
민자당이 판단하고 있는 최대쟁점 상위는 역시 문공위와 국방위.
특히 문공위에서는 「6공 최대의 특혜」라는 민방주체 선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보고 최병렬 공보처 장관과 평민당과의 힘겨루기 수위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느냐를 놓고 벌써부터 고심중이다.
국방위는 민간인 사찰파문으로 쟁점화된 「보안사문제」를 놓고 어차피 뜨거운 한판승부가 불가피한 전망. 다만 민자당으로서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피감사기관의 독특한 기능이 십분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민측이 무리한 「현장감사」를 요구해올 경우 「한계」를 분명히하겠다는 태세다.
내무·경과위는 민생치안 부재,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시위 건 등이 야당의 주 공격대상일 것으로 판단,오히려 선제공략으로 「김빼기」를 시도할 계산이다.
법사위 역시 소속의원의 폭력배 석방탄원서명 사건이 평민당의 집중 포화로 이어질 것에 대비,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수세의 모면은 쉽지 않을 전망. 특히 당내 특정 사조직과의 관련성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민주계의 대응태도가 어떤 모습일지 관심거리.
민자당은 결국 「단축운영」이라는 제한상황에다 대국민여론을 고려한 「내실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냐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24일의 총무회담에서 국감기간을 12월3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20일간의 법정시한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상임위와 「추가국감」의 병행운영을 합의한 것도 민자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만큼 여야의 국감줄다리기는 어차피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평민당◁
평민당은 뒤늦게 시작하는 국정감사이지만 철저한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이다. 「형식적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 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사퇴정국의 여세를 국정감사에 접목시켜보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이 일정에서부터 국정감사일정 20일은 법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9일 감사」에 합의하면서도 20일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점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평민당은 사퇴정국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지자제실시약속을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의 국정감사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민방설립에 따른 각종 의혹과 보안사와 안기부의 구조개편 문제,그리고 재벌소유 부동산의 매각실태 증권시장 문제 등 굵직한 이슈를 최대한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방문제의 경우 김대중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언론 재장악정책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태영의 지배주주 선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특별대책위(위원장 조세형)를 구성하고 주무 상임위인 문공위를 축으로 해서 재무위·문체위·건설위 등이 공조하는 입체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민생관련 문제들. 민생치안과 물가고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말해주듯이 농촌문제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이미 『정부가 연말까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민당은 또 지자제 실시와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약속보장도 이번 감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질 상임위에서의 입법활동에 대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위기조성을 해놓겠다는 계획이다.
평민당이 이같은 감사계획과 함께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프리미엄인 메가톤급 제보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이문옥 감사관의 서울시 예산 대통령선거비용 변태지출건과 같은 큼직한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평민당은 사회의 민주화추세와 6공권력의 이완현상 등에 힘입어 사회 각 조직으로부터 비밀스런 제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를 위해 국감기간중 제보접수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과거 4당체제에서는 제보를 받는 창구가 여러 개 있었지만 3당합당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보가 평민당에 몰릴 것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
평민당은 이번 감사가 3당합당 이후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강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당적인 지원태세를 갖출 계획이었다.
원내총무실에 국정감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중앙당전문위원과 사무처 인력을 각 상임위별로 할당해 국감보도사무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각 지구당에 이미 공문을 보내 지방감사 등에 대비한 자료수집도 병행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의원들도 이미 두 차례나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각자 독특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이중 눈에 두드러지는 게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준비작업이다.
이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얻거나 호텔 등에 공동작업실을 만들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마련해놓기도 했다.
평민당은 이와 함께 감사기간 도중 수시로 당지도부와 총무단 및 각 상임위간사회의를 열어 중점감사대상을 재조정하고 쟁점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이병규·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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