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보호주의 “엄단” 지시/중앙통제 강화 일환

【북경 로이터=연합】 중국은 24일 약화되고 있는 중앙통제를 재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도로봉쇄,불법범칙금,비공식 통화의 유통 등을 만연시키고 있는 지역보호주의 풍조를 엄단하라고 지방의 성당국에 지시했다.중국 국무원은 지방 성당국에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시하는 내용의 회람을 발송했다고 관영 경제참고지가 23일 보도했다.<관련기사 4면>

이 신문은 「보호주의 엄단,유통구조 개선」 제하의 기사에서 「보호주의가 재화유통의 단절 및 경기침체의 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경제구조 재편,개혁정책 심화,정국안정 등에 심대한 악영향을 던져주고 있다」는 내용의 회람을 국무원이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무원의 이번 회람은 중국의 지방 성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지역보호주의와 중앙정부 지시에 대한 지방당국의 저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한 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