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물가불안요인/민방의혹등 추궁/국회,사회·경제 분야 질문·답변국회는 24일 강영훈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상오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하오에는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하오에는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26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사회분야 질문에는 박영숙(평민) 박인규(민자) 의원 등이 나서 서울경제신문 등 80년 언론통폐합 피해언론사의 원상회복 문제와 민방설립에 따른 각종 의혹설과 (주)태영의 지배주주 선정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제분야 질문에는 장경우(민자) 홍영기(평민) 최무룡(민자) 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새해예산의 팽창편성문제 ▲부동산투기 근절과 증시안정대책 ▲추곡수매가 재조정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승윤 부총리는 『그 동안 유보했던 공공요금 현실화가 내년에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특히 이번 유가 인상과 겹쳐 심각한 물가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물가행정을 특히 강화하고 이같은 인상 효과가 가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현재도 아파트 등 주택규모에 따라 가액의 0.3∼7%에 이르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합산누계 과세하는 방안을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민방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사전 내정설에 대해 『사전 내락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하고 『민방 지배주주 선정 자체가 이권의 성격인 것은 사실이나 태영의 지배주주 선정은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공보처의 추천권 행사에 의해 정부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태영의 정치자금제공설과 관련,『태영이 몇몇 민자당 의원의 후원회 가입 사실을 정치자금 제공의 흑막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면서 『특히 1천8백억원 자산규모인 태영이 3천∼4천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 등은 납득키 어려운 유언비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잇달고 있는 80년 언론통폐합 관련된 피해언론사들의 국가상대 소송에 언급,『1차적으로 법의 판단에 따를 문제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고 전제,『다만 80년 언론통폐합 결과에 기초해 사회·경제적으로 기존 질서가 유지돼온 현시점에서 10년 이전으로 소급해 근본부터 교란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결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 파급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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