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매각 왜 부진한가”/여 의원들이 「태영선정」 압력 없었나/금융개방 대비 국내업체 보호책은/질문/2중곡가제 재정에 부담돼도 계속/답변○질문
▲장경우 의원(민자)=6공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인기위주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실추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회복책은 무엇인가.
한자리 수 물가가 과연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차제에 정부는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물가문제를 「총체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내 유가 인상방침은 확실한 것인지 그 시기를 밝히고 유가 완충용 석유사업기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내년도 통화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및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용의는.
내년도 적정임금인상률은 얼마인가.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위한 제도보완책은 무엇인가. 양곡관리에 대한 종합적 향후대책 및 제조업 회생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말하라.
▲홍영기 의원(평민)=박정희 정권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을 경제운용 목표로 삼았는데 경제정의와 공정분배가 실종된 현정권의 경제적 지도이념은 뭐냐. 금융실명제 폐기 이후 정부 전망과 정반대로 증시가 더욱 침체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지나.
새해예산은 90년대비 사실상 28.6% 증가한 팽창예산인데 정부가 세입내 세출을 들어 물가 영향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총칙을 보면 세입 외에 재정증권 2조5천억원,양곡증권 2조6천5백억원 등 모두 9조2천7백억원의 국가 채무로 재정지출을 충당케 돼 있는데 그래도 세입내 세출이라고 우길 수 있나.
금융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금융산업보호책은,92년까지 농어촌개발에 16조원을 투자하려면 92년에 12조7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허구적 숫자놀음은 불가능하다. 91년 농지관리기금이 90년 절반에 불과하고 농어촌발전기금도 과거보다 줄인 이유는 뭐냐.
▲최무룡 의원(민자)=5·8 대기업과다보유부동산 강제매각조치가 집행단계에서 퇴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처리결과를 밝히라.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보호성으로 야기된 오해에 대한 정부입장은. 또 기업 매각토지 일부를 정부기관이 매입케 된 동기와 필요성,이로 인한 정경유착설의 진위는.
아파트 등 주택의 가격상승·투기억제를 위해선 과표현실화와 함께 주택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율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근 주가의 등락 반복은 부동산투기 자금이 증권투기자금의 악순환고리 때문인데 이를 파기시켜 건전한 주가·부동산 값을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이나 의지가 농어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 원인은 뭐라 보며 90년 6월 현재 농 축 수협을 통해 대출된 농어가의 부채 액수는.
▲박영숙 의원(평민)=민방설립과 관련,지배주주의 추천권만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는. 방송국의 설치·허가는 체신부 장관 소관 아닌가. 지배주주의 선정기준을 신청서 접수 후에 결정한 이유는. 민영방송의 주식배분 비율은 당해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공보처 장관이 지배주주 30%,대주주 7% 등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장관의 직권 남용 아닌가.
현재 소송중인 지방MBC 주식반환소송이나 동아방송 양도청구 소송의 판결결과를 본 뒤 민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태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여당 의원들 중 주주선정과 관련,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의원은 없는가.
2030년까지 50기의 핵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이 중 9기의 건설부지는 서해안 지역에 이미 확보했다는데 사실인가. 현재 추진중인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과 핵폐기물처리대책,이미 확보된 핵발전소 예정부지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임인규 의원(민자)=정부의 민방 지배주주 결정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 ▲3천억원의 정치자금수수 및 정치일정관련설 ▲모 언론사가 배후 지원했다는 언론사개입설 등 (주) 태영에 관한 의혹으로 각종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라.
최근 MBC 지방계열사 전 주주들이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소유주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잇달아 내고 동아방송·동양방송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폐업신고 취소공문을 공보처에 전달하는 등 방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이는 단순히 피해구제차원을 넘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방송구조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지방 민방 허용은 언제부터,어느 지역부터 실시될 예정인가. 종합유선방송추진시안에 의하면 무선방송과는 달리 참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데,그 이유는. AFKN 채널을 인수하게 되면 이 채널을 민방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라디오·TV 및 언론인의 남북 교류방안에 대해 밝혀라. 특히 북한이 우리측 기자의 북한 주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선 북한측 기자만이라도 서울 상주를 일방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구속된 학생과 근로자는 1백38명이다. 이들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해 법에 따라 처벌된 사람들이다.
「환경오염감사원」 제도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
노령 수당지급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다른 계층과의 수혜상 형평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의 의료보험제도는 바꾸지 않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승윤 부총리=세계잉여금이 87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은 새로운 조세가 신설됐거나 세율이 조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경상경제성장이 크게 증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 농어촌발전·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을 확충하는 등 재정규모를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도시 지하철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내년도 자동차세와 휘발유세 중에서 10%를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입법을 추진중이다. 91년은 90년의 1천1백억원보다 45.5% 증가한 1천6백억원이 확보될 것이다. 이 중 서울과 부산에 각 6백억원,대구에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그 동안 유보했던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행정을 강화해 가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응을 하겠다.
올 두 차례 추경과 추곡수매자금 방출 등 연말에 5조원이 풀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 심리로 통화관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10월말 현재 정부 부문에서 7조원 규모가 환수되고 있다. 새해 예산을 올 세입예상액 대비 10.7% 증가된 수준이고 조세부담률도 19.8%여서 국민의 상대적 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영의 재무장관=통화관리방식을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제 우대 상품의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1천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UR타결과 증권시장 개방일정에 맞춰 금융산업을 개편,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개발,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추진하겠다. 특히 증시 개방과 관련,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업체의 지점 또는 합작은 허용하되 당분간 현지법인 형태의 외국기업 진출은 불허하고 단기자금의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개인별·종목별 외국자본의 투자한도 설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일부에서 93년부터 2중곡가제를 폐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다소의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할 것이다.
농 수 축협의 장단기 대출자금은 6월말 현재 3조4백48억원이다. 이 중 일부가 학자금 등 긴급 가사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대부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다.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페만사태가 4개월이나 됐는데 해결이 불투명,국제유가의 긴장세가 계속중이다. 그동안 유류과소비가 심화돼 비산업 부문의 유가인상이 불가피하다.
벙커C유는 주요산업(47%)과 발전용(28%)으로,경유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연료(57%)와 산업용(22%)으로 LPG는 가정취사(52%)와 택시연료(38%)로,LNG는 발전용(76%)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파급효과를 고려,올해중엔 페만사태에 특별 변화가 없는 한 인상하지 않겠다.
석유사업기금은 9월말 현재 5조4천6백75억원이다. 세부 내역은 비축시설 등에 9천6백30억원,유전개발 등을 위한 융자금 2조1천5백18억원,유가 완충자금 1조8천4백39억원,미집행액 1천5백억원으로 돼 있다.
유가완충자금 사용내역은 9월14일 이전까지 9백20억원을 9월30일까지 7백49억원을 기금서 보전해 주었고 10월분으로 2천5백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앞으로 11∼12월분으로 4천5백억∼5천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올해중으로 8천5백억∼9천억원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남 법무장관=대학가에서 상영된 바 있는 소금,탈출기,꽃파는 처녀 등의 북한영화는 사회를 2분법적 계급구조로 파악하고 계급혁명을 선동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함으로써 주인공이 필연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은영중 공산주의 계급혁명사상을 주입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 영화는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는 영화법,공연법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만큼 상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과거의 교육개편은 교과과정 조정에 불과했지만 이번 6차 교육개편은 전면적인 개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초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21세기의 정보,첨단기술 사회상 반영 ▲우리나라 학교기능 변화에의 대응 ▲도의교육 및 기본 생활습관 교육 중심의 인간교육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공립 교원봉급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동성 체육부 장관=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이미 건설돼 운영중인 54개와 건설중이거나 건설준비중인 1백14개 등 모두 1백68개다.
골프장 면적은 모두 5천9백74만평으로 전국토의 0.19%,전 임야의 0.29%이다. 골프장 건설은 국토이용 합리화차원에서도 증설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지난해 영화수입은 1백20편에 수출은 불과 18편으로 심한 역조를 보였고 국내 1천억원 시장에서 방화는 3백억원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민방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이 몇몇 민자당 의원의 후원회에 가입된 것을 정치자금 제공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후원회 가입 등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1천8백억원의 자산규모인 태영이 3천∼4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95년 인공위성을 띄우는 계획은 사실이다. 7공 들어 오히려 이 계획이 1년 또는 그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태영의 민방 지배주주 선정과 관련해 각종 유언비어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성격 자체가 이권이다보니 경쟁 상대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나온 모양이다. 그러나 결코 사전 내락에 의해 꿰어 맞추는 짓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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