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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화국체제 자율결정/총리직 존속·국명 「소비예트연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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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화국체제 자율결정/총리직 존속·국명 「소비예트연방」으로

입력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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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초안 최종안【동경=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3일 ▲국명을 「주권소비예트공화국연방」으로 바꾸고 ▲사회주의 체제 선택 여부는 공화국이 결정하며 ▲각 공화국 정상이 참석하는 연방회의를 정책결정기관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신연방조약 최종초안을 마련,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달초 각 공화국에 제시했던 원안을 토대로 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했던 국가기구개편계획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 초안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안의 기본원칙에 「공화국은 국가체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공화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현재의 각료회의는 폐지되나 총리직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직속의 내각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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