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2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내년 1월부터 공식발효

한소간의 이중관세방지협정이 23일 가서명됐다.한소 양측은 지난 19일부터 서울에서 실무회담을 벌인 결과 이날 28개 조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조문에 합의,가서명했으며 앞으로 노태우대통령의 방소때 양국간 외무장관이 정식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 1월초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은 경제교류 때 최혜국대우를 상호 보장,경제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협정에 따르면 소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과세상 소련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되며 소련내에 지사 등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련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회사는 공사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소련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며 국내 항공기와 선박의 소련취항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면세된다.

국내기업이 소련에서 얻은 배당 및 사용료(로열티 등)소득은 소련 국내세법상의 20%보다도 낮은 5%(개인배당소득은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며 차관등의 이자소득은 면세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소련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과세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