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소비세 등 통상현안/미요구 대폭 수용 방침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최근 과소비자제운동을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잡음과 관련,『미국측의 오해를 조기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한미통상현안은 미국정부나 의회 업계등이 한국정부가 근검절약운동을 이용,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정계 업계 관계부처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측과 접촉을 확대,불필요한 마찰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와 관련,『예산국회가 끝난뒤 여건이 허용된다면 직접 방미,미국조야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부총리는 ▲수입상품상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LA·하와이등지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세관검사강화 ▲미 메리오트사의 기내식공장 설치허가등 행정절차상 문제는 관계부처간협의를 거쳐 빨리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양담배소비세등 미국측이 제기한 20여가지 현안을 냉철히 분류,수용할 부문은 과감히 수용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내달중순께 열릴 한미무역실무소위를 통해 대부분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총리는 『소비자가 선택한 합리적 소비행위가 단순히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배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부총리는 『근검절약운동은 당초 취지대로 계속 추진하되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정조치등은 보다 신중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소비자단체가 수입품불매운동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원만한 통상분위기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국내유가 및 공공요금인상과 관련,『9∼12월중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25달러이상이 될 경우 국내물가동향을 감안,조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유가 동향도 고려에 넣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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