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중립화 보장 절실한 과제/민방선정 의혹많아 백지화를”오늘날 우리의 지상과제인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군사독재적 통치구조가 그대로 남아 국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보안사의 개편을 내년 중반까지 미루겠다는 것은 하나의 지연전술로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보안사는 지금 해체되고 옛날의 3군방첩대 시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안기부에 의한 야당 파괴와 민주단체 탄압,여권의 조정 등 반민주적인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엄금하는 안기부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화는 지금 전 경찰의 최대 숙원이므로 이를 보장해야 하며 검찰의 중립화는 노 정권 아래서는 거의 절망적인 실정이다.
둘째로 지방색 정치의 타파문제이다. 노 정권의 지방차별은 그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것으로서 나라를 위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망국적인 지방색 정치에 대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분쇄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제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제를 해야만 연간 수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물가앙등을 걱정하는데 이의 해결은 간단하다. 돈은 여당 후보가 쓰는 것이니 그들이 자제하면 되고 여러 번 선거를 안 하기 위해 의회와 장선거를 한꺼번에 해도 명년중에만 다한다면 찬성하겠다.
우리 당은 지자제를 하지 않고는 야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92년의 총선이나 대선에 승리하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지자제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우리 정치에 있어 가장 큰 불행은 국민의 정치불신 현상이다. 우리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정치불신을 씻고 국민의 신임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정치불신의 근인은 정치도의의 상실에 있으므로 도덕정치가 부활돼야 한다.
경제 체제의 일대 변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술개발과 기술교육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응력이 높고 빠른 중소기업 주축의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 예산과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사회정의 실현과 투기억제 및 조세의 공정부담을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농민을 위한 추곡가는 가격과 매상에 있어 작년을 웃돌아야 한다. 정부의 이중곡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한다.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부의 공정분배에 힘써야 한다. 교육전반에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해야 하며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사립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입학제 등 대학전반에 대한 수입의 증대책을 열어줘야 한다.
민생치안 문제는 엄벌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전 사회적인 각성과 범죄퇴치에 대한 협력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노 대통령의 방소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제쳐놓고 왜 방소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지나친 군비부담 요구나 재판권 거부 및 농축산물의 비현실적 개방압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남북총리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은 남이 제의한 전면적 교류를 최대한 수용하고 남은 북이 제안한 불가침선언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 당은 남북관계에 파멸적 영향을 가져올 우리만의 유엔 단독가입은 반대한다. 차세대전투기 구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방당국의 설명을 요청하겠다.
우리는 범국민민족통일협의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구성,정부의 한민족 통일방안,우리 당의 공화국연방제 및 기타 재야의 안 등을 모두 논의,하나의 통일방안을 추출해야 한다.
우리 당은 정국이 순조롭게 풀리면 내년초에 대표를 북한에 파견,북한당국자와 접촉을 갖고 남북이 현안문제를 논의하겠다. 그 결과 나의 방북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 내년중 나는 직접 북한을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다.
단,이런 모든 과정은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끝에 이뤄질 것이다.
평민당은 민방문제를 앞으로 이 나라의 언론자유와 92년 양대선거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대문제로 본다. 민방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 노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 및 선거자금 조성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다. 이번 민방선정과정과 대상은 너무도 많은 의혹에 싸여 있다.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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