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공식선언할 용의는/통일업무서 공안 출신자 배제를/보안사 축소 때는 남는 예산 반납○질문
▲문동환 의원(평민)=정부의 통일 접근방식 중 냉전탈피가 안 된 점과 남한의 이념과 제도로 흡수 통일하고자 하는 점 등은 정부관계자들이 냉전시대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 민족적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냉전적 사상·군사적 대결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전환,동등한 정권국가임을 승인하는 민족적 화해,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냉전종식을 공식선포케 할 용의가 없는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병력배치문제를 문제삼아 우리의 탈냉전 조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세계 정세와 남북 국가규모에 비춰볼 때 북한의 남침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여유있고 대담한 평화정착 조치들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통일업무관련기관에서 안기부 출신 인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방북토록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가. 7·7선언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종찬 의원(민자)=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기민하고 슬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겠다. 냉전구조가 지배한 구질서의 붕괴로 새로운 국제관계의 신질서가 구축되고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의 상황에선 자주적 기조가 튼튼하게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내치와 외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세계는 좁아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 노출되어 있음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7·4 공동성명 당시 명시는 안 되었지만 남북 상호간에 권력의 실체가 있음을 이미 인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북한에게 인정하라고 운운할 필요가 있는지.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은 우리가 제안했고 북측은 『남북간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협정은 안 되고 선언으로 명칭과 형식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남북 양측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준이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답변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고 국내 체제전복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서 존치돼야 한다. 다만 민주화 추세에 따라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회가 개정문제를 심의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북한의 불가치선언 주장을 회피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
선언에 앞서 상호의 준수의지가 확고하고 신뢰구축과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다.
궁극적으로 군비는 축소돼야 하나 이산가족의 편지 한 통도 왕래 못 하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긴장완화·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산가족문제와 문화교류는 분리해서 해결할 문제다.
최근 베를린에서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참여한 우리측 관련단체는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이 아닌만큼 정부는 「사이비 범민족연합」이란 입장이다.
▲최호중 외무장관=일본과 같이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 관련된 나라가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함에 있어 자칫 북한의 전술기도에 휘말려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중동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파병을 요청받은 일은 없었다. 설사 만일 중동사태가 악화돼 추가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지원필요성과 가용능력 등을 검토,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종구 국방장관=보안사 기구축소 개편안이 확정돼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반납하겠다.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은 11월10일부로 건물까지 철거했다. 북한은 83년부터 89년까지 소련으로부터 MIG23·29기 SU25기 등 전투기 60여 대,지대공미사일 50여 기,자주대공포 40여 문 등 10억불 상당을 구입했다.
또 소련산 원유도 연간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68만톤을 구상무역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입했다. 소련이 결제대금을 경화로 요구할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나 고성능항공기 이외의 군사장비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무기수출도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등 전력우세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홍성철 통일원 장관=1·2차 남북총리회담 결과 남북은 서로 매우 먼거리에 서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을 올바로 아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소련과 중국 등을 통해 북에 관한 많은 자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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