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민주화개혁 촉구국회는 22일 상오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정당 대표연설에 이어 하오에는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박용만(민자),최영근(평민),홍희표 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지자제 실시를 위한 후속조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방안 ▲남북관계촉진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3면>
박 의원은 『남북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정에서의 과감한 민주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계 인사를 망라하는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홍 의원은 『지자제가 실시될 때 지역감정 문제가 다시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분할협상 시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체제의 이중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변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총리는 안기부의 국내 수사권 문제와 관련,『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헌정체제를 파괴하는 국외세력의 국내침투나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안전에 대한 치명적 사건에 대비,국내사건이라도 안기부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총리는 또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청와대내에 내각제개헌추진단이 설치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총리는 이어 『전정부적인 위기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 각종 방재업무의 총괄조정은 현행과 같이 총리 산하의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하되 집행은 건설부의 재해대책본부를 내무부로 이관,미국의 비상관리청과 같이 재해 및 민방위 업무를 함께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 총리는 『현행 민방위제를 전시대비 중심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풍수해·가스 및 전기사고 등 자연·인위 재난관리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겠다』며 『민방위의 날 훈련도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지자제 실시에 대해 『외국의 경우 행정관제도,시정지배인제도,독임관제도,사무총장제도 등 전문행정가로 하여금 행정집행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감안,지방자치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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