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큰 의미… 갈등증폭 안 돼야/조직폭력·흉악범 중벌 법률제정”3당통합 후 열달이 지난 지금도 그 결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그처럼 거부해왔던 남북대화에 응해온 것도,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촉진된 것도 3당통합으로 안정된 정치적 구심체가 새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세력이 만나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3당통합을 하고 보니 과도기적인 진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더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정치의 복원과 신뢰회복이라 할 수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새 정치시대의 개막을 다시 한 번 제창하는 바이다.
각계각층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동반자이다.
민주정치에 있어 여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야당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데 성의를 다하겠다.
또 새 정치는 「화합과 균형의 정치」여야 하며 국민과 정부,사용자와 근로자,대기업과 중소기업,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화합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양식과 순리의 정치」 「예측이 가능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다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진정한 안정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의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만큼 앞으로 개혁을 통한 안정을 이룩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해 내각제개헌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원치 않고 동의하지 않는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해 둔다.
여야가 지방자치제실시원칙에 합의한 것은 30년 동안 중단된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선거가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감정을 증폭하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법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개정하고 남용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국민을 감시,사찰하는 기관이라는 과거의 인상을 씻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기관이 되도록 정치적 중립과 국회에 의한 감독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이다.
보안사도 군내부의 보안·방첩업무에만 전념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명칭도 금년내에 바꾸도록 하겠다.
민자당은 경제안정과 관련,통화·재정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지원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
농어촌 문제는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재조명하여 더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을 위시한 주요 농축산물은 수입 자유화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키겠다.
또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이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이 기간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제개편안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척결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폭력과 흉악범을 중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리 당은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적극나설 것이다.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들,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각성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적 호응과 동참이 있게 될 것이다.
통일을 내다보면서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유도하는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착실히 기울여나가야 한다. 상호불신을 완화하고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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