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7억 책정에 52억 써/과잉진압 논란꺼려… 타예산 상투적 전용경찰의 최루탄 사용량이 89년이후 급증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최루탄사용 비용의 13.4%에 불과한 액수가 신청돼 정부가 최루탄 사용액을 숨기기위해 위장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91년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치안본부는 91년도에 최루탄 9만5천발,다연발탄 1백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억1천4백22만5천원을 계상해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경찰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사용한 최루탄비용(44억)을 근거로 추정한 올해 사용비 52억8천만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최루탄 수요가 줄어들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 판단과 배치되는 액수이다.
치안본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올 예산에 최루탄 구입비로 7억2천만원을 책정,예산을 집행해왔는데 올 10월말 현재 이미 편성예산의 6배가 넘는 44억원 어치의 최루탄을 소비했다.
그런데도 치안본부가 이처럼 최루탄구입 예산을 터무니없이 축소편성한 것은 해마다 최루탄 사용비가 늘어나면서 각종 시위에 대한 과잉·폭력진압 시비가 일어나자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축소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처럼 당초 책정예산보다 실제사용비가 늘어나자 올해에는 훈련탄 구입비 등을 전용해 보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지난 21일 국회내무위에서 『부족분은 훈련탄구입비를 전용해서 메웠다』며 『내년에도 부족하면 다른 도리가 없다』고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금년들어 10월말까지의 시위는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최루탄 사용량은 이와달리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치안본부에 의하면 10월말까지 각종 시위는 지난해보다 22.5%,시위참가 인원은 32% 감소했으나 최루탄 사용량은 KM25탄 등이 29.6% 늘었고 다연발탄은 무려 1백2.9%나 급증했다.
특히 다연발탄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경찰이 각종시위를 조기진압 한다는 명분으로 가장 위력이 크게 값비싼 다연발탄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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