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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올 8천여억 더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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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올 8천여억 더 걷힐 듯

입력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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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불구 중간계층 크게 늘어/원천징수분 전년비 33%증가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확대등 세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올해에도 당초 예산보다 8천여억원이 초과징수돼 연말까지 총 2조9천2백여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21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 원천분은 8월말 현재로 1조9천4백8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조4천6백30억원보다 33.1%(4천8백50억원)가 늘어났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총 2조9천2백20억원이 걷혀 예산상의 2조8백16억원보다 8천4백4억원이 초과될 전망이라는 것.

소득세 원천분의 초과징수규모는 87년 1천8백9억원에서 88년 5천90억원,89년 6천4백69억원,90년 8천4백4억원(재무부 전망치)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근소세의 초과징수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세액공제확대로 연말까지 1조원의 세수감소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을 받는 중간계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원천분과 신고분을 합한 전체소득세는 8월말 현재 3조1천2백19억원으로 올예산(3조2천5백7억원)대비 96%의 진도율을 나타냈고 연말까지는 총 4조4천7백2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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