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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 급증/이의신청 2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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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 급증/이의신청 23% 늘어

입력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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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으로 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신고접수한 이의신청은 지난 6월말 현재 총 1천2백60건으로 전년동기의 1천22건에 비해 23.3% 늘어났다.

또 국세청이 신청하는 심사청구와 국제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는 각각 6월말 현재 2천1백86건,1천1백62건을 기록,전년 동기보다 17%,12.3% 늘어났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정소송도 6월말 현재 5백40건으로 전년동기의 4백36건에 비해 23.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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