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80년 진상 규명해야”/14개 상위 질의·답변 “주택소유자 청약 1순위 제한안해”/오늘 김영삼 대표·내일 김대중 총재 대표연설국회는 21일 운영·상공·보사위 등을 제외한 14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흉악범근절대책 ▲핵폐기물처리장 선정문제 ▲민방 선정과정의 의혹 ▲80년의 언론통폐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연설을 들은 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김대중 평민총재의 연설을 들은 뒤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편다.
문공위에서 평민당측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80년 언론통폐합 당시의 피해언론사들이 잇달아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소송제기에 대한 배경과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의 국가배상신청 당사자인 장재국 한국일보 사장과 동아방송관련 소송 당사자인 김병관 동아일보 사장 및 동양방송과 관련해 김동익 중앙일보 사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자』고 제의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방 선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선정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윤세영 (주)태영 사장을 비롯해 대표주주 신청을 한 5개 기업과 단체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문공위는 간사 절충을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평민당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교체육위에서 이상옥 의원(평민)은 민방 지배주주로 결정된 (주)태영에 대한 골프장 허가와 관련,『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군에는 9개의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년 1월6일 (주)태영에 24홀의 사업계획을 승인,6월8일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11월17일 다시 3홀을 추가승인 요청중에 있다』고 밝히고 『체육부 규정상 1개군에 4개 골프장·72홀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9개 골프장이 설치돼 있음에도 또다시 (주)태영에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고 따졌다.
재무위에서 이경재 의원(평민) 등은 『민방의 지배주주인 (주)태영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증안기금의 배당금마저 안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보처 장관이 태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공표했는데,국세청은 조사결과를 밝혀라』고 따졌다.
이에 서영택 국세청장은 『아직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과위에서 최영환 과기처 차관은 『핵방사선폐기처리장 설립은 처음부터 안면도와 무관했다』며 『핵폐기물처리장 설립장소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앞으로 국민합의를 얻어 내년 중반기까지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이상희 장관은 『당분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아파트 청약자격과 관련,『1가구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청약자격만 인정되면 현행대로 1순위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한 정부측의 준비상황 및 새해 내무부 예산의 선거선심용 편성여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근절대책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방안 등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잇단 흉악범이 발생,민생치안 부재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 두목 최태준에 대한 전과조회 기록누락사건을 추궁하는 한편 월계수회와 관련된 수원 대성봉사단 사기골재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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