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언론사 대표 참고인」 20여 분 논란 문공위/「범죄와의 전쟁」 후 민생치안문제 추궁 내무위/증안기금도 안 낸 태영 민방 돈 어디서 재무위▷문공위◁
21일의 국회 문공위는 지난 7월 임시국회의 방송관계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 선상에서 의혹설이 꼬리를 물고 있는 「민방문제」가 어떤 형태로 쟁점화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차후를 기약하며 자료제출 요구만 결의.
평민당은 민방이 지니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섣불리 쟁점화시키는 것이 전략상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국정감사와 정책질의에서 본격추궁 한다는 방침 아래 일단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
평민당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공보처의 예산안제안 설명이 끝난 뒤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건을 위원회 결의로 해줄 것과 민방과 관련해 (주)태영의 윤세영 사장 등 대주주 신청자 대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의 피해언론사 대표인 한국일보사의 장재국 사장 등 대표이사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등의 평민당 입장을 전달.
그러자 문공위는 이를 놓고 20여 분간 설전을 계속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간사협의에 넘겨 자료제출 요구건은 질의하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는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재론키로 잠정 결정.
또 조세형·이동근 의원 등은 『지난번 평민당 조사단이 최병렬 공보처 장관을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옛날에는 의원 개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자료를 선뜻 내놓았으나 3당 합당이 된 뒤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내놓지 않으니 강제력을 갖자면 위원회 결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민자당의 손주환·권해옥 의원 등은 『자료 목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원회 결정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유동적이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가자』고 즉석 결정에 이의를 제기.
그러자 조홍규 의원은 『간사간에 이미 합의된 것도 지키지 않으면 회의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민방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자』고 결정을 촉구.
사회를 맡은 이민섭 위원장은 설전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고 민자당의 간사인 손주환 의원과 평민당 조홍규 의원은 20여 분간의 협의 끝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기업의 비밀에 관한 내용은 의원들의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 자료제출을 평민당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
그러나 이날 문공위의 모습은 「민방문제」를 놓고 여야가 샅바잡기를 하는 모습이 역연해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 가면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함을 예고.
▷재무위◁
재무위는 국세청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민방선정 의혹과 관련,주주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세무조사 여부를 집중 추궁.
이날 이경재 의원(평민)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증안기금 배당금도 안 낸 태영이 엄청난 자금이 드는 민방의 지배주주로 인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외부자금의 유입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아니냐』 『공보처 장관이 지난번 민방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공략.
이에 서영택 국세청장은 『공보처로부터 아직 의뢰를 받은 바 없으며 명백한 탈세증거가 없는 한 관행상 아무 회사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며 화살을 회피.
그러자 홍영기·임춘원 의원 등이 잇달아 나서 ▲최근 3년간 태영의 주식이동사항 ▲관련기업을 포함한 주주기업의 결산서 ▲회사설립 이후 세금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국세청 관계자들은 곤혹스런 표정.
▷동자위◁
동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희일 동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내 유가인상」 방침의 확정 여부 및 타당성 문제를 놓고 정부측을 집중 추궁.
황병우 의원(민자)은 『현재 유가조절용으로 5조2천억의 석유기금이 있는데 굳이 연내에 유가를 올려야 되느냐』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유승규 의원(민자)도 『국민들은 연내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인상한다면 이는 연말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면서 『국회와 의논도 없이 인상방침을 시사한 것은 장관의 「3공」식 구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 장관을 직접 겨냥.
이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로서는 유가를 인상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곧 관계부처와 이를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답변.
▷내무위◁
이날 내무위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의 민생치안문제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집중 추궁.
평민당 의원들은 회의 벽두부터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있는 현실을 따지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을 추궁.
특히 평민당의 최낙도·정균환·최봉구 의원 등은 내무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안응모 내무장관을 상대로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기식」 일문일답 공세를 취하기도.
또 이영권 의원(평민)은 새해 내무부 예산을 항목별로 낱낱이 지적하면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중 하수도관 정비사업과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자연보호단체에 보조액이 삭감된 배경 등을 공격. 김충조 의원(평민)은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에 계상해야 할 예산이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거나 일반회계나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에 분산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을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주장.
그런가 하면 최기선 의원(민자)은 「야당출신」답게 정부의 민생치안 「허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추궁했는데 특히 최근 인천의 「꼴망파 폭력배」사건의 전과기록 누락사실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책임전가로 국가 공권력의 위신이 실추됐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관련 관계자의 인책을 요구.
여야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안 장관과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 그러나 안 장관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지 못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질문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며 소신있는 답변으로 대응하기도.
이날 하오 속개된 회의에서 오한구 위원장은 하오 4시께 정부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대책회의」에 안 내무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노건일 차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다고 양해 겸 통고하자,평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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