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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범죄전쟁」은 말뿐인가/내년 경찰예산/시국치안만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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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범죄전쟁」은 말뿐인가/내년 경찰예산/시국치안만 대폭 늘려

입력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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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찰예산 가운데 민생치안을 위한 수사활동비보다 대공수사비 및 치안정보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대폭 증액돼 있어 대범죄 전쟁을 선포해 놓고도 여전히 시국치안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내무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경찰의 수사활동비는 올해 3백43억3천4백만원에서 3백89억2천만원으로 13.4%가 증가한 반면 치안정보 활동비는 1백6억9천3백만원에서 1백28억4천3백만원으로 20.1%,대공활동비는 2백4억3천3백만원에서 2백43억7천2백만원으로 19.3%가 각각 증가,평균 7% 포인트 이상이나 정보활동비가 더 증가했다.

이들 시·도별로 보면 특히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서울시경의 경우 수사활동비는 올해 46억2천7백6만원에서 72억9천2백68만8천원으로 57.6%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치안정보 활동비는 13억7천6백만원에서 30억6천8백만원으로 1백22.8% 포인트 증가했고 대공활동비는 30억3천9백만원에서 53억4천4백만원으로 75.9% 포인트나 증액됐다.

부산시경도 수사활동비는 54.8% 포인트 늘어난 반면 치안정보 활동비는 1백13.5% 포인트,대공활동비는 70.8% 포인트가 늘어나는 등 전국 시·도경의 치안정보 활동비와 대공활동비가 평균 70∼1백% 포인트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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