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서 1차 응수타진 국회 초반부터 “삐걱삐걱”/여/노대통령 방소 이전 예산안 속결방침/야/운영절차 발목잡아 지자제 선점 계산정기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이몽으로 간신히 정상화된 국회가 연일 불안정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법정회기(12월8일)까지 30일도 못 남았다고 보는 민자당과,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 소집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회기를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 평민당의 계산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서로의 「칼날」을 감춘 채 국정감사일정 조정이라는 예정된 궤도 위에서 「제한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여권의 경우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강성포석을 계속키 어렵고 야권도 기왕에 등원수순을 택한 이상 신중한 장내운신을 해야한다는 사정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제한전의 형태를 유지하며 자칫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뇌관을 숨기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속사정은 결코 간단치 않아 내내 국회가 뒤뚱거릴 수밖에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여당과 지자제관련법과 예산안의 처리를 연계시키는 야당의 이해갈등은 먼저 국정감사 일정조정을 둘러싸고 피차 「응수타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민자당 단독으로 수감기관 축소와 기간단축(1주일)을 의결해 놓은 것에 대해 평민당은 『필요에 따라 국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정기일(20일)과 대상기관은 관례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같이 주장이 엇갈리는 배경을 보면 여당은 「내달 18일께로 예상되는 노 대통령의 방소 이전에 예산안 등 화급한 현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계산을 앞세우고 있다. 지자제법·추곡수매 동의안 처리 등 부수적 사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동입장이고 보면 늦어도 12월초엔 국감을 끝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평민당이 국감과 관련,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동기는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지자제 실시의 큰 줄기가 마련되긴 했으나 선거운동방법·선거구·부단체장의 위상 등 구체적 중대사안들이 첩첩이 쌓여있는 현실인 만큼 과연 실무적 입법과정에서 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의 지자제 의지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으며 때문에 국감에서부터 고리를 걸고 예산안과 연계시켜 지자제 입법보장장치를 확실히 해두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둘째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여권 내부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키 어려운 만큼 「비교적」 여권의 상대적 안정기인 올해안에 국가보안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
바꿔말해 국가에서부터 여권의 의도를 뒤흔들고 예산을 볼모로 잡아놓는 것이 지자제법 마련의 실무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는 지름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의중을 읽고 있는 여당은 ▲회기내 예산안 처리 ▲내년 1월중 임시국회 소집개혁입법 처리라는 두 원칙을 마지노선으로 굳히고 있어 정가 관측통들은 벌써부터 『회기말에 지난 7월 국회와 같은 또 한 번의 파란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파난을 면하기 위해 여야 총무들은 20일 양당 2명씩 지자제 실무협상대표를 선정,절충을 벌이기로 하고 국감대상기관도 해당상임위에서 조정토록 해 약간의 돌파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수석부총무와 총무레벨의 잇단 접촉을 가지면서도 국감일정과 임시국회 소집시기엔 한발짝도 접근 못 하고 있는 것은 피차 정국운영 시각을 달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야가 전례없이 회기조정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구체적 지자제 실시문제에 대한 여권전체의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는 것. 관료사회 일부 등에선 정권차원에서 지자제문제에 우려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는 민자당의 대야 협상입지를 한층 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리라는 해석이다.
평민당이 여권의 국회운영 전략에 사전쐐기를 박아두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지만 민자당이 어느때보다 대야 강경입장을 고수하며 「예산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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