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대한공략”… 무차별 보복 가능성/왜곡된 인식 시정… 수평관계로/「운동」 아닌 생활속 검약 실천을최근 한미간에 야기되고 있는 통상마찰을 보는 업계의 시각은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식 통상채널을 무시한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압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일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나 수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업계에서는 우리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과소비 추방 캠페인은 외국상품의 수입을 감소시켜 내수시장에서의 국산제품의 활로를 보장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과소비추방운동을 수입규제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여 우리 상품의 수입에 제동을 걸고 나온다면 대 미국시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경제 전체로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유명백화점에서 미국산 대형 냉장고가 자취를 감추고 포드사의 세이블 승용차의 판매가 격감하는 등 사치품 수입 억제가 수입규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미 정부관계자들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민간기업들은 한국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과소비풍조 억제가 정부의 통상마찰 대응능력이나 감각부재로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시각은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비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시장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상품의 접근이 용이한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활기찬 북방정책으로 소련과 동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찾는다고 해도 미국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장이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의 승패도 미국시장 진출 여부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최근의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리 정부의 대응미숙이나 미국의 오해로만 보아 넘기기에는 곤란한 구석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즉 지난 8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정책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미국 각계에 배포하고 이어 미국의 정부관계자들이나 의원들이 우리 정부에 수입규제에 강한 불만을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미 상공회의소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압력의 포문을 재개한 것은 미리 계획된 대한 공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내년의 경기침체 예상 등으로 국제수지가 더 악화될 전망인데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두고 다목적용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 농산물 분야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국가에 개방압력을 가하는데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의 수입시장 개방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자국시장의 폐쇄라는 무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업계나 정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어려움에 처한 미국이 한국의 수입규제나 소비자들의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자극받아 우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미 행정부 또한 의회의 압력에 못이겨 불공정 무역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슈퍼 301조와 같은 무차별 보복조치를 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수출의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도 잘 알려 일방적으로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정간섭」「국민감정자극」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용어를 만들며 등장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강화도 한편으로는 왜곡된 대한 의식을 배경에 깐채 대등한 한미 통상관계를 요구하는 미국에도 모순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안들을 미리 미리 찾아내 미국에 설명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스스로 이를 제거하는 성의를 보일 때 미국도 통상압력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업계도 통상마찰의 책임을 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현지 투자진출의 확대 등 민간경제 외교를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성의를 보인 뒤 국민 스스로 조용하게 과소비 억제운동을 실천한다면 트집잡힐 까닭이 없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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