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총량규제」로 대기오염 막자/환경문제 세미나 열려

◎쓰레기재 활용 폐품회수 급선무/자투리 국·공유지 공원개발토록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주최로 20일부터 이틀동안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의 환경보전,현황과 대책」을 주제로한 이 세미나에는 환경문제 전문가 관련단체 정부 시민대표 등 40명이 참석,서울의 공기·물·쓰레기·녹지 등 4개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1일 정부·기업·시민이 모두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환경선언문」을 채택,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세미나를 계기로 서울의 환경실태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환경백서 「서울 환경현황」을 발간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감시와 정책을 심의하는 「환경보전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맑은 공기의 보전◁

▲장영기교수(수원대·환경공학)=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 또 서울시내라도 지역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측정망에서 얻어지는 산술평균치를 서울의 평균 대기오염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기정책의 큰 잘못이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키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총량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업·상업·주거지별로 단위면적당 배출총량의 상한을 설정,규제해야한다.

▷쓰레기대책◁

▲김정욱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서울의 쓰레기배출량은 1인당 1일평균 2.83㎏으로 선진국의 2배가량이 된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회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지 폐타이어 폐건전지 폐슬래그 등이 무차별 수입되고 있다.

값싼 수입폐품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품수집이 안되고 있다.

폐기물의 수입은 어떤 형태이든 전면 금지돼야 한다. 폐타이어와 폐유 등은 생산 및 수입업자가 처리를 담당토록해야 한다.

쓰레기수거료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크게 인상돼야 한다. 또 현행 건평기준 수거료부과체계를 개선,배출량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녹지의 보존◁

▲양병이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서울의 계획공원 면적은 서울시 행정구역의 25.2%인 1억5천2백만㎡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4.42㎡이다. 이는 외국이나 국내 다른 대도시보다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공원중 공원기능을 하고있는 시설공원은 5백86곳 8천8백만㎡로 시민 1인당 8.37㎡에 불과하며,그나마 시민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시민 1인당 면적은 0.83㎡에 불과하다.

계획공원의 42%가 방치된 상태이나 택지부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또 서울시 도시공원에는 1만3천4백여동의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서 20만5천여평이 점유당하고 있어 공원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녹지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보존녹지와 개발예정 녹지로 세분화,합리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공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전계획의 수립 ▲도심 공공기관 이적지의 공원화 ▲미시설공원의 공원화 및 민자유치 개발 ▲국공유지 등 자투리땅의 공원화 등 공원용지 확충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조경학)=서울의 삼림은 81년 1백87.78㎢에서 해마다 감소,88년말 현재 1백62.4㎢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면적의 26.8%로 대도시 최소 녹지율 3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존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자생수목의 대량식재 및 보호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김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