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이 모두 내달에 새 수장을 맞게 된다. 첫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가 12월5일까지이고,대법원장의 정년도 12월15일에 끝나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내정설이 떠도는 등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두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사법부가 민주국가에서 주권과 인권보호의 궁극적 보루이고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법질서 확립의 관건을 쥐고 있다는 원론적 이유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와 검찰이 6공 들어 「권력의 시녀」라거나 「정치적 하수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과거의 멍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쳐 나가야 할 점이 많아,더욱 체질개선에 정진할 것을 바라는 기대와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부의 경우 6공 들면서 호된 진통을 겪었다. 지난 88년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소장판사들의 서명파동과 대법원 전면 개편은 실추된 사법부 신뢰회복과 홀로서기를 위한 자성과 새 출발의 선언이었다. 그후 괄목할 만한 자세변화와 참신한 민주적 판결도 더러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서울변호사회의 조사결과 「사법부 독립 기대미흡」이라는 답변이 61.5%,「법관자세 달라진 것 없다」 73.5%,「압수수색영장발부 남용」 72.4%로 드러났 듯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진통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은 연초에 「사법제도개혁」 안을 마련,사법부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번 새 수장의 영입이 이같은 자구노력과 체질개선에 보다 착실한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위상이나 자세도 민주화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첫 임기제 시행은 외형상으로나마 정치적 중립과 수사지휘권 독립의 틀을 최초로 갖추기 시작한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검찰이 진정 제 위상을 찾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직도 많지 않다. 검찰내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5공 청산과 공안정국의 와중에서 정치권 눈치보기는 여전했던 것이다. 서울변호사회가 작년 설문조사결과 「검찰,정치중립 못 지켜」라는 대답이 84%,총장임기제에 대해서도 66%가 검찰권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었다. 또 응답자의 80%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체제 등을 검찰민주화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새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있을 새 대법원장과 새 검찰총장 인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반기와 맞물려 있어 특히 하마평이 미묘하고 복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후반기의 레임덕현상이 사회기강의 해이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두 개의 수장자리가 의미하는 정치적 사회적 비중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중단 없는 민주화나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흔히 있어 온 특정지역론 시비같은 것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게끔 능력,경력과 인품 그리고 지역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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