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찡꼬 간부 무더기 석방 이어 2명 또 영장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정일성판사는 19일 슬롯머신 시상금 한도액을 3∼5배까지 늘려 영업해온 서울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빠찡꼬 사장 양덕환(35),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 빠찡꼬 사장 임정환씨(52) 등 2명에 대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복표발행·현상 및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판사는 『이들이 계기를 고쳐 시상률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법정시상금을 올린 것에 불과해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데다 직접 영업에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4개 재판부는 서울시경이 지난달 말 구속한 서울시내 유명 관광호텔 빠찡꼬업소 지배인 등 간부 11명중 8명을 「업주가 아닌 종업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