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묘사… 미제품 판매고 급격 하락”/정부·업계·언론 싸잡아 공격… 마찰고조미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미국제 가전제품,자동차 등 수입소비재가 89년 급속한 판매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입소비재 반대캠페인 이후 판매고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최근 본국에 배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의 각계에 보낸 「게임의 법칙:한국의 시장 자율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시장접근을 막는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수입소비재가 89년 급격한 판매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사치품소비재 반대캠페인의 결과로 고무적인 결과를 성취해온 머큐리 세이블 자동차 등 수입소비재의 판매는 하룻밤새 곤두박질을 쳤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들 상품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분명히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입업자·판매상·사치품 구매자를 공격하는 언론캠페인이 시작됐고 이들 품목들을 거래하는 업체와 백화점은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세무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각계에 한국정부 및 업계·언론계를 싸잡아 비난한 이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다시 고조되고 있는 한미간의 무역마찰의 한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흑자는 89년 줄어들었으나 이는 수출이 감소한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90년 상반기수입증가 34억달러의 90%가 소비재 수입이 아니라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시장접근 장벽
새로 자율화된 상품들은 자주 한국세관당국에 의해 수입이 지연되거나 거절된다. 극단적인 지연전술의 하나를 예로든다면 한 수입업자는 최근 화장품의 수입이 「시험」을 이유로 8개월동안 세관에서 발이 묶였다고 보고했다. 식품의 경우 통관에 보통 5일이 걸리지만 4개월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딸기 등의 품목이 자율화됐지만 검역규제때문에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무해방부제의 경우 한국에서는 몇몇 선정된 생산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외국담배판매는 한국의 담배소매상에 의해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 담배소매상들은 수입담배를 팔거나 수입을 선전하는 행위를 중지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국산담배 공급을 중지당하거나 담배판매 허가증을 취소당하는 위협을 받게된다.
수입소비재의 수입과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너무나 커 단지 일부만 실제로 백화점의 진열대 등에 다다를 수 있을 뿐이다. 또 소매상 단계에 이르면 내구재는 대개 너무 값이 비싸게 된다. 머큐리 세이블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는 1만6천∼1만8천달러에 팔리지만 한국에서 소매가는 3만9천달러에 이른다.
많은 상품들은 수입소비재 판매를 가진사람과 못가진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회병」으로 묘사하는 현재의 수입반대캠페인 때문에도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 캠페인 때문에 머큐리세이블의 판매는 급락한 반면 「더비싼」 현대 그랜저 승용차는 계속해서 기록적으로 팔리고 있다.
◇금융업
한국 정부는 외국은행의 영업활동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몇개월간 한국은행은 외국은행을 규제하기위해 감사제도를 활용해 왔다. 한국의 관계법규가 애매함을 고려할때 외국은행들은 감사관들이나 한국은행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 돼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활동이 가속화된 것은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은행을 감소시키기위한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 상공회의소는 미재무부가 한국정부에 미국은행의 영업활동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지적소유권
한국의 지적소유권 관련법은 미상공 회의소가 제창한 대부분의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특별대책반이 기소나 재판을 통해 지적소유권을 보호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불법 비디오 카셋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칩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입법화를 90년 중반에 발표했으나 92년으로 늦추어졌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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