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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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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입력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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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를 맞아 남은 재임기간중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희망의 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업에 역점을 두어 헌신하겠다.첫째,우리가 열어온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금세기가 가기 전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

▷정치분야◁

우리는 정치가 다른 분야의 발전에 상응하는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갈등과 반목의 정치,선동과 투쟁의 정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하겠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관련법령 정비는 물론 실시방향과 일정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원리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정치현실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그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외교·통일분야◁

한미간에 안보 및 통상분야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호혜정신에 입각해 이를 해소해나감으로써 보다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12월중 소련을 공식 방문하여 한소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소련방문은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 관계전반의 발전은 물론,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이룩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역대표부의 개설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되고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은 물론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우리가 유엔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분단을 영구화하거나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다.

금년 7월20일 「민족대교류선언」을 통해 제의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제의가 북한측의 비협조적 자세로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나가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공통점을 바탕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차이점을 줄여나감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경제분야◁

정부는 과거 발전초기단계의 성장위주 방향으로부터 균형성장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욕구충족에 집착하는 등 경제윤리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점도 적지 않음은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물가 등 경제사회의 안정,성장잠재력의 배양,대외개방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강화,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금년보다 둔화된 7% 수준으로 전망되며 임금안정과 소비절약기풍이 진작돼야 물가는 한자리 수내의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가안정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경제운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증진,그리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최대 당면과제다.

정부는 예산의 비효율적 요인을 극소화해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인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며 임금안정노력도 기울여나갈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상 지원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고 기술집약적 전문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분야협상에 있어서는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구조조정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한편 과실류·축산물·화훼류 등 경쟁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분야협상에 있어서도 개방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업무영역의 조정·선진기법의 도입·전문인력양성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농어촌이 살기 좋은 정주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어도 1개부에 1개면씩 선정,공동이용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92년까지 8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전국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는 한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대단위 위생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법을 제정,총 1조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학재정의 안정을 위한 학교채의 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며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교육전담방송국을 설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문화예술시책의 기본목표를 문화창조력 제고,문화매개기능 확충,국제문화교류 증진에 두고 내년부터 백제문화권 정비,지역문화육성,퇴폐저질문화 순화,민족문화의 해외선양 등에 역점을 두겠다.

▷사회안정·공직기강◁

정부는 범죄없는 사회·질서있는 사회·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비위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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