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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타결… 정국정상화/여야총무회담 발표/평민 내일부터 등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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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타결… 정국정상화/여야총무회담 발표/평민 내일부터 등원키로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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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년 상반기 선거ㆍ단체장등 92년 상반기/정당공천 광역만 허용… 개혁입법도 조속추진여야는 17일 총무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의 최대현안인 지자제협상을 마무리,▲91년 상반기 의회선거 ▲92년 상반기 단체장선거 ▲광역의회 및 광역단체장에 한해 정당공천제 허용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평민당은 오는 19일부터 등원키로 결정,지난 7월 임시국회의 의원직 사퇴파동 이후 4개월간 계속돼온 정국경색이 풀리고 정기국회도 정상화되게 됐다.

김윤환 민자ㆍ김영배 평민총무는 이날 낮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합의문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여야 총무들은 또 지자제문제외에 평민당측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했던 ▲내각제개헌 포기 ▲보안사 기구 및 기능개편ㆍ민간인 정치사찰 금지의 제도화 ▲물가ㆍ치안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내의 여야 공동대책위 구성 등도 합의했다.

여야 총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법 개정과 지자제선거법ㆍ보안사관계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실무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총무들은 특히 이날 합의한 지자제 실시원칙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지방자치선거법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과 관련,▲선거구 조정 ▲선거운동방법 ▲부단체장 선임방법 등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이번 회기중에,자치단체장선거법은 내년 하반기에 분리처리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평민당은 의회ㆍ장 선거법의 단일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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