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감축ㆍ통독 나토가입 이견으로 난항/동독 주둔 소군 30만명 철수합의로 급진전/감축조치 이행여부는 상호 방문 확인키로15일 이미 빈에서 나토와 바르샤바기구 회원국 대표들간에 합의돼 오는 19일 파리에서 정식 조인될 유럽배치 재래식전력감축(CFE) 조약으로 동서유럽은 사실상 「전쟁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나토 16개 회원국과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인하게될 이번 조약은 총 6백50만㎢에 달하는 유럽지역을 동은 우랄산맥,서는 영국해협,남은 알프스,북은 발트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이 지역내에 배치된 무기와 병력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3년6개월 내에 시행될 감축조치에 따라 양측은 우선 무기에 있어서 각각 탱크 2만대 대포 2만문 장갑차 3만대 전투기 6천8백대,공격용 헬기 2천대씩만을 보유케 된다.
병력수에 있어서도 미소 양국은 이미 지난 5월 양 기구가 각각 19만5천명선까지 제한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는데 독일 통일과 바르샤바기구의 사실상 해체 등으로 오는 26일부터 빈에서 시작되는 양측 실무대표들의 제2단계 CFE회담에 따라 대폭 더 감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CFE회담은 그동안 전투기 감축수준에 대한 이견과 통일독일의 나토가입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콜 독일 총리간의 회담에서 향후 3∼4년안에 동독 주둔 소련군 30만명을 철수시키고 통일독일의 군대수를 37만명으로 제한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
특히 동구의 대변혁 이후 바르샤바회원국들로부터 철군압력을 받은 소련은 CFE조약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구주둔 병력의 철수를 단행하는등 회담의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었다.
결국 막바지 CFE회담은 나토와 바르샤바 양대 기구간의 협상이 아닌 바르샤바기구에 허용된 무기 보유수를 놓고 소련과 동맹국들간에 얼마나 무기를 할당하느냐를 놓고 극심한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3일 바르샤바기구는 마침내 소련이 탱크 1만3천1백50대 대포 1만3천2백문 장갑차 2만대 전투기 5천1백50대 헬기 1천5백대를 보유토록 합의했다.
이번 CFE조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 군사전력 및 감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군사력의 규모와 배치장소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하며 감축이 이행된 이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
CFE조약 체결 이후 바르샤바기구는 빠르면 내년 7월 이전이나 늦어도 내년말까지 해체되고 정치적 동맹관계만을 유지하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토 역시 새로운 위상정립을 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나토는 소련의 신 데탕트 정책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아직 소련을 「잠재적인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변화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라 종래의 전략개념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CFE가 이번 파리회담에서 공식 타결되는 만큼 미소가 올 연말까지 START(전략무기 감축협상) 회담까지 성사시키면 양 진영은 최소한 재래식이나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 가능성의 위험부담을 제거하는 셈이 된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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