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ㆍFXㆍ통상개방등 잇단 마찰/「미군 지위」ㆍ대월수교까지도 갈등/“양국 관계 재조정기… 우호 다져야”한소 수교와 남북대화 진전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관계가 재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난기류 형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의 대한무역 개방압력 등 통상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도 마찰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국 정부간에 일고 있는 난기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교 등 양국간 또는 대외문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둘러싼 마찰과 주한 미 상의의 과소비자제운동 중단요청 등 경제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8년말부터 SOFA 개정작업에 들어가 지난 9월께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최종단계에서 형사재판권에 대한 우리측의 개정요구에 미국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지난 66년 SOFA 체결 당시 서한교환을 통해 「한국측이 범죄발생을 통고받거나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은 한 재판권은 미국측이 갖는다」는 데 합의한 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한베트남 수교문제와 관련,미국측이 미군 유해 송환과 캄푸치아문제 해결을 위해 수교를 자제해줄 것을 올해초부터 우리측에 요청해온 반면 우리측은 최근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국측이 아시아권의 모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우리나라와 이 국가간의 관계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미국측은 최근 우리측의 과소비자제운동을 무역장벽이라고 항의해온 데 이어 우리 농산물 애용을 주제로 농협이 지난달초 발간한 「달리의 방학기행」이란 만화홍보물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양국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최근 한미간에 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한미 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양국 관계 재조정은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기존 우방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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