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주국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력신장을 기반으로 하여,동서의 데탕트를 수용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페만사태에 따르는 미국의 기타 해외주둔 지역에 대한 경비절감 정책이 맞아 떨어져,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한ㆍ미 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체결키로 한 전시 주류국지원(WHNS)은 한마디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한국측 몫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협정의 골자는 유사시 미국이 전투부대만 신속하게 증원하면 한국이 필요한 유류,탄약,급식 등 군수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해 한국이 평상시에도 각종 병참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부담이 든다. 또 평상시의 한ㆍ미 연합훈련 등과 주한미군의 주둔비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미 연합사 지상군 구성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키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평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한국측 환원합의와 더불어 그동안 한ㆍ미간에 계속돼 온 논의가 매듭지어진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 미국측으로는 유일하게 냉전체제에 있는 한반도에서도 해빙의 흐름을 접목시킨 결과가 되고,한국측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입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에서 한국측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해주고,앞으로 예상되는 군비통제협의에서 당사자로서 협의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뜻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분담금이 91년에는 올해의 7천만달러에서 1억5천만달러로 대폭 증액되어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 과중한 군사비부담을 한층 가중시킨다는 점이 발등의 불이다. 그것이 비록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 1만8천여 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의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적정한 코스트냐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보듯 한국이 아직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준냉전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예견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와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의 국토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쳐왔으면서도 막상 혼자 힘으로 태세를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민군 모두가 진정한 자주국방을 맞이하는 의식의 전환과 각오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이번 회의를 지켜본 우리의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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