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등원명분 극대화에 집착/여 “주도권 줄 수 없다” 밀어붙여/내용은 거의 접근… 문서화ㆍ기초단체도 서로 융통성「벼랑회기」에 몰린 정기국회가 민자당 단독가동에 돌아간 가운데 평민당의 등원을 위한 여야간 지자제협상이 막판 속보에 한창이다.
그동안의 지자제협상을 통해 큰 줄기에 대해 이뤄진 합의를 모양새 좋게 마무리짓는 일이 민자ㆍ평민 양당 총무에게 남겨진 국면인 것이다.
최근 들어 일련의 공식ㆍ비공식회담에서 김윤환 민자,김영배 평민 양당 총무는 피차간에 상대방 「속읽기」는 이미 끝낸 상태.
민자당은 재계 및 여권내 일부의 회의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내년중 지자제 실시여부에 대한 손익계산을 저울질한 결과,실시로 인한 실이 더 적다는 결론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민자당으로서는 지금까지의 합의내용 수준이면 야당은 물론 국민일반에게 지자제의 실질적 실시라는 점에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평민당으로서도 4당체제 때 소위 「12ㆍ15대타협」의 약속을 거의 얻어냈다는 평가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따라서 평민당은 마지막 미타결사항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 하나에 걸려 어렵사리 따낸 나머지 합의부분들을 통째 유실시키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민당이 지자제에 당운을 걸어온 것이 김대중 총재의 대권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기초단체 문제로 지자제협상 전체를 결렬에 이르도록 하기에는 기존합의에 따른 「실속」이 녹녹치 않은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자당이 요즘 들어 평민당에 대해 마치 최후통첩 후의 요지부동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다만 평민당의 등원거부가 상당기간 계속돼온만큼 평민당이 보다 용이하게 방향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아주는 일에 「성의」표시 정도의 역할에 마지막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일 상오의 양당 총무회담에서 기존합의를 명문화한 「합의문」 작성문제가 다시 제기됐던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합의문의 공동작성 문제는 지난번 회담에서 김 평민총무가 문제의 기초단체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채 나머지 합의를 문서화하자고 요구했다가 김 민자총무에 의해 거절된 사안.
당시 김 민자총무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에 평민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매듭짓지 않은 합의문 작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럼에도 평민당측이 이날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지자제협상의 막바지 국면에 대한 주도권이 민자당 쪽으로 넘어가 있는 형편을 말해준다는 풀이들이다.
다시 말해 평민당이 등원결정을 위한 명목적ㆍ실질적 여건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볼때,그동안의 「투쟁」 결과를 내부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구체적 단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평민당의 속사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총무회담에서 평민당측은 기초단체 후보에 대한 정당개입의 한 편법으로 후보등록 때 당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동안 정당추천제,혹은 정당표시제 등 사실상 공천제와 다를 바 없는 방안들에 집착하던 태도에 비해 현저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김 민자총무가 『이 상황에서 평민당이 협상을 깨고 원점회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한 것도 평민당의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김 민자총무는 김 평민총무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당 지자제특위 논의에 부쳐보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총무회담에 이어 이날 낮 특위모임에서 민자당은 기초단체선거의 정당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체의 변칙적 편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후보의 경력난에 정당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선의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선거를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평민당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선거시기의 결정은 행정부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강조,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 대목은 총선과 동시,혹은 총선 전후 등으로 논의의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던 종전입장에 비해 보다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막판 몰아붙이기」로 임하는 민자당의 전략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김 민자총무는 지난번 회담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합의문작성 문제를 이날 일단 「접수」까지는 하는 신축성을 보였다.
그러나 막판에 이르러 눈에 띄게 강경해진 민자당의 협상태도가 평민당측을 엉뚱하게 자극,최종 등원시기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요컨대 민자 평민 양당은 국회정상화의 공동작업에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피차간에 「체면지키기」의 줄다리기를 가열시키고 있는 셈이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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