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지상군사령관도/9개항 공동성명【워싱턴=이계성 특파원】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15일 낮 12시(한국시간 16일 상오 2시) 양국간 안보협력관계 재확인,한국측의 방위비 분담비용 증액,한미 연합지휘체제내의 한국군 권한과 책임증대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채택하고 3일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관련기사 2면>
한미 양국은 이날 채택한 9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호 군사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북한의 핵개발 억제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점진적인 방위비 분담액 증액에 합의하고 연간분담비 26억달러(89년 기준)외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등을 위해 1억5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양국은 지금까지 미군 장성이 담당했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주한미군 감축 1단계인 90∼92년중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해온 연합사내 지상군 구성군사령관도 92년말에 한국군 대장으로 보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주한미군 감축 1단계가 끝나는 92년말 전략상황을 재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특히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팀스피리트훈련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등 이 훈련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하며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전시 주류국지원(WHNS)협정을 조기에 체결키로 했다.
한편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리처드ㆍ체니 미 국방부 장관과 단독회담을 갖고 한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이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무리한 가격인상 요구로 진척되지 못하는데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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