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최종 구제용 심사 막바지 단계/일부 재벌들,소송준비등 벌써 대응책 마련/자칫하면 5ㆍ8조치 거품될 수도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대상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재벌간의 막판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재벌들은 정부의 매각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행정소송조차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땅」을 가운데 둔 양자간 대결이 법정으로 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발당시 「유례없이 단호한 의지」를 과시했던 정부의 5ㆍ8부동산대책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통해 본래의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계당국과 재계등에 따르면 일부 재벌들은 국세청이 지난 10일 재벌소유부동산의 업무용ㆍ비업무용 여부에 대한 재심판정을 최종 확정하자 이같은 판정에 불복,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등 최후까지 자신의 토지를 사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규정상 일단 국세청이 재벌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상 업무용ㆍ비업무용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되면 이때 판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여신관리시행세칙상 매각처분을 유예해 줄 수 있는지를 또 한차례 가리도록 돼 있다.
여기서 매각을 유예해도 좋을만큼 특별사유에 의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으면 법인세법상의 세금만 비업무용으로 중과세될뿐 매각처분은 하지않아도 되는 구제를 받는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도 구제되지 못할 경우엔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든가 아니면 미처분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은행감독원은 각 재벌의 주거래은행들과 함께 국세청의 판정을 토대로 마무리 심사를 한창 벌이고 있다.
아직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여부에 대한 뚜껑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미 일부 재벌들은 최종적인 비업무용 판정에 대비,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롯데그룹은 지난 8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2만7천여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후 지난 10일의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본격준비 하고있다.
롯데는 이미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판정에서도 매각유예처분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그렇더라도 강남에 남은 마지막 황금노른자위땅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미리 정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이땅의 매입자금 8백60억원이 은행대출금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며 정부에서도 이지역을 관광용부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결코 「비업무용」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지구입 시점인 지난 88년부터 1년이내에 서울시에 건설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롯데는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등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못한 부동산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업무용판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 최종판정을 받은 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첫째,이의 없이 6개월내 처분하든가 둘째,처분을 미루고 신규부동산취득금지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셋째,소송을 통해 판정을 뒤집는 일이다.
이중에서 소송은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정면대결이라는 점에서 웬만한 재벌들이 보통결심으로는 감행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것을 롯데가 하려는 것이다.
한편 한진은 제주의 제동목장 4백61만평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보유하겠다는 두번째 선택을 하고 있다.
면적은 크지만 가격은 장부상 18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미미해 불이익을 감수할 만하다는 것이다. 신규부동산취득금지 여신금리등도 그룹이 아니라 해당계열사만 감수하면 되므로 견딜만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마치 현대가 남양만매립지 1백3만평을 비업무용판정이 내린지 7년이 지났는데도 팔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대성그룹이나 극동건설그룹 등도 정부의 「팔아야 한다」는 조치에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감독원의 매각여부 결정은 당초 주거래은행의 자료를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아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 판정결과에 따라 파느냐,보유하느냐의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판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재벌간의 땅싸움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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