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꺾기」(양건)가 크게 성행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ㆍ단자ㆍ증권ㆍ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꺾기를 강요,기업의 자금조달 실질금리가 공금리인 10.5∼14%를 크게 상회하는 18∼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예ㆍ적금 및 보험가입과 어음매입을 강요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을 예치토록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외에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금리입찰을 실시하는등 교묘한 수법의 꺾기를 일삼고 있다.
증권회사 보증부회사채(3년 만기)의 경우 발행금리는 연 13%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수수료와 꺾기등으로 인해 20.82%에 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금리도 표면금리가 연 13.5%이지만 차입금의 절반을 보험금으로 예치케하는 꺾기를 강요하여 조달금리는 18.5%에 이르고 있다.
단자회사는 어음할인율이 연 14%이내로 규제되고 있으나 어음할인액중 30∼50%를 금리가 연 2%에 불과한 자기발행어음등을 매입케 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18%를 넘고 있다.
또 은행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미리 인수가액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케 하고 있어 6개월짜리 사모채발행금리가 연 14.1%이나 실제 기업부담금리는 20%를 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도 기업에 표면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올려받아 결국 기업들은 연 19%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