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도 독과점대상/92년부터/업종 전문화기업엔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연말까지 시안작성정부는 오는 92년부터 금융보험업을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에 포함시켜 규제할 방침이다.

또 특정품목을 장기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분할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민간 및 정부출연연구소 경제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공정거래부문계획위원회의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본과제를 선정,과제별 토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안을 작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