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실시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다. 빨리는 내년봄에 하자는 주장도 있고 이왕 늦었으니 14대 국회의원 총선때 함께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봄 실시방안중에는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꺼번에 하자는 주장에 지방의회선거만 우선 해보고 자치단체장은 92년에 하자는 단계적 분리실시방안도 있는 것 같다. 또 14대 총선때 동시 실시하는 방안중에는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를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하자는 주장도 있다.또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의회선거를 동시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과 방안은 모두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내년봄 실시안은 벌써 몇년째 미루어 온 지방선거를 더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보아 내년봄 실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내년봄에 어렵다고 여름ㆍ가을로 연기할 경우 14대 총선시기와 더욱 근접하게 된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선거시기 결정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런 정치ㆍ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내년봄 실시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다른선거와 무관하게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의회선거,시장ㆍ도지사선거 등을 각기 따로 떼어서 실시할 경우 해마다 선거를 해야 하는 기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선거 열병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매년선거」는당연히 피해야 한다. 여러개를 가능한 한데 묶어서 적은 횟수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이미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두가지 선거에 묶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와 지방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고 시장ㆍ도지사선거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지방의회의 임기를 국회와 같이 4년으로 동일하게 했을때 언제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는 엇갈리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지방의회와 같은 4년으로 할 경우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할게 아니라 임기가 같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이 경우 3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겠지만 3가지 홍역을 한번에 치르는 경제성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3가지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철새정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선거를 따로따로 실시할 경우 이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가 저선거로 옮겨 출마하는 철새정치의 혼잡상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제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 첫 단추를 제구멍에 잘끼워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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