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번동에 건설돼 지난 6일 입주식을 갖고 주인을 맞이한 6천5백15가구분의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주택정책과 주거개념의 일대전환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임대주택제도는 구미선진국에선 오래전에 보편화된 주거개념이다. 그것을 이제야 제도화하는 것은 때늦은 것이라는 후회감이 앞선다. 「자기 땅에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꿈이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서민에게는 엄청난 비용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사실 밀집과다도시에서 모두가 자가의 꿈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고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이 임대주택제가 정착되면 주택난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음을 선진국의 성공은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주택,민영주택,시영 또는 주공아파트와 같은 지난날 우리의 공공주택정책이 일찍 「분양식」이 아닌 「임대식」을 시도했더라면 우리의 주택난과 집값 상승은 오늘날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집 한 칸을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회통념 때문에 「임대식」이 우리 사회에 접목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이해하나,이제 더이상 다른 대안이 없음을 모두 알게 된만큼 「임대주택제」를 강력하게 밀고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92년까지 건설할 90만호 주택 중 27.7%인 25만세대분이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도 9만세대분이 건설중이다. 또 92년∼2천1년까지 시행될 3차 국토개발계획 기간중에 건설할 5백90만가구분 주택 중 30.1%인 1백78만8천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보급물량의 적정여부야 알아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이 입주자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임대료 부담이 적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가 다양하며 시설과 환경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건설부가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시혜 차원의 주택이 되어서는 정착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영구임대주택이 임대료도 감당 못할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없는 사람에게 떡 주듯」 나눠주는 식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또다른 형태의 슬럼을 만들고 말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의 7평ㆍ9평ㆍ12평ㆍ15평형을 보다 더 다양화하고 입주자는 일정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봉급생활자가 대상이 돼야 하며 그들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한다고 본다. 민간업체와 개인도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뤄질 때 영구임대주택은 우리의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점차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염두에 두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