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등 부담 현안마찰 피할 듯/“「팀」축소는 북 변화 전제돼야” 공통인식/주한 미군 분담금ㆍ무기수출 규제 쟁점13∼15일의 제22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다뤘던 지난해와 달리 동북아 정세 및 평상시 한미관계에 대한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의견교환에 역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도 이종구 국방장관이 취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방위비 분담등 첨예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피차 부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현안은 평상시의 실무자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원론적 차원에서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우호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페르시아만 지원이나 방위비 분담 등 당장 눈앞에 걸려 있는 난제때문에 회의가 난항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측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과 방산ㆍ기술ㆍ군수협력 강화 등 최근 몇년동안 SCM에서 계속 논의된 사항외에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한미 안보협력문제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변경에 맞춘 90년대의 중ㆍ장기적 안보협력 방향 등으로 설정돼 있다.
양국 장관은 우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최근의 남북대화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주목되는 것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 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다룬다고 공식언급한 바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훈련의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리라는 것이 군사외교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 포기등 가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한미간 협의를 거쳐 규모축소 등 팀스피리트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역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데다 페르시아만 사태의 부담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훈련축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인 만큼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논의는 당장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역할 변경문제는 주로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넌ㆍ워너 보고서에 입각한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군 감축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 2천명과 육군의 비전투병력 5천명 등 7천명의 철수가 끝나는 1단계 이후 93∼95년의 제2단계,96년 이후의 제3단계 감축계획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중점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가능한한 수용하되 능력범위내에서 부담을 늘려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89년도에 직ㆍ간접비용을 합쳐 총 26억2천2백만달러를 주한 미군 경비로 지원했는데 미국측은 인력지원비등을 포함한 직접경비를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산ㆍ기술ㆍ군수협력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인상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나 양국이 서로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특히 기술이전 및 FMS(해외군사판매제도) 구매조건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평등을 원만한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 개선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국산화율이 7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핵심적인 기술은 이전이 안되는 형편이며 미국이나 제3국 수출도 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M16소총 수류탄 등 이미 미국이 생산을 중단한 품목까지 포함시킨 수출규제를 해제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선급금을 주고도 90% 밖에 사지 못하는 FMS 구매조건도 개선대상이다.
군수분야에서는 전쟁지속능력 향상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한소 수교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지위도 높아짐에 따라 한미간에는 사안에 따라 잦은 마찰이 발생,미묘한 「우호속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같은 긴장을 해소하고 우의를 다진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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