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해보려해도 융통성없는 정책이 제동/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법령ㆍ제도개편 시급/“생산성ㆍ경쟁력 배양에 농정 주안점 두겠다”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에 대한 농업단체 대표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UR농산물 협상토론회가 10일 상오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농ㆍ수ㆍ축협을 비롯한 각 작물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연구기관ㆍ농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UR가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등 농업발전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정부측 시각에 대해 참석자들은 부분적으로 수긍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진짜 전천후 수출 농업기반이 이뤄지도록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여건조성을 해야하고,「수출」이라는 방향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농정관련법령ㆍ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일부참석자의 주장이 제기돼 공감을 모았다. 다음은 토론내용 요약.
▲조경식 장관=UR가 우리 농업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나라의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농산물수출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UR를 계기로 농업구조 조정을 앞당겨 국내 농업을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충격을 줄이고 시간을 벌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농정에 주안점을 두겠다. UR에 대해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신행 농촌경제연구원장=토지중심의 농업에서 기술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활로를 찾아야한다.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의 토지ㆍ노동절약형 기술농업은 앞으로 개방화ㆍ국제화시대에서 우리농업이 취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토지ㆍ자본집약형 농업국들이 세계 농산물시장을 물량면에서 지배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수출품은 농업성격상 곡물에 치중되고 있으며 야채 과일 화훼류 등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농업은 수출측면에서 충분히 살아나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
▲김동희 농축산 유통연구원장=정부측 시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말로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오늘의 수출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지난 1백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ㆍ국민들이 합심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는 과연 이같은 태세정비가 돼있는가. 수출이 살아갈 길이라면 정부는 앞으로 생산자ㆍ전문가등과 머리를 맞대고 과거와는 달리 수출전략,기반육성을 위한 체계있는 연구,정책입안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탁상행정ㆍ단편적인 정책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정부가 공허한 말만 늘어 놓아서는 실제로 수출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동안 농민이나 민간농업단체들이 소량이나마 수출개척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가령 농민들이 화훼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운반용 비닐개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수출정책의 현주소이다.
▲이형덕 국제농업개발원이사=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연구와 해외마케팅 분석 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수출여건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김종천 한국과수협회부회장=우리 과수농업의 현실은 수출판로가 있어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못할 정도로 영세하고 불안한 기반위에 있다.
정부가 가령 과수산업진흥법 등을 제정,수출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향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최준구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농민생산자들이 생산성향상,기술혁신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뒷받침을 하기는 커녕 가로막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민들이 선진농업으로 한차원 높이기위해 뭔가 해보려 하면 불합리한 정책,융통성없는 시책으로 초보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기가 일쑤다.
▲정장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부회장=무엇보다도 농정관련 법령ㆍ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법령은 식량자급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식량자급이 아니라 국제화ㆍ개방화에 대처하는 일이 제1의 과제로 대두된 실정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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