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일정 전면 재검토/당정,협상결렬 대비

◎“총선등 동시실시 바람직”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문제에 대한 여야협상이 끝내 결렬될 것에 대비,여야간에 잠정합의된 내년초 지방의회선거의 일정 재조정 등 지자제선거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10일 『지자제를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여권의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 일정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그러나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허용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지자제관계법의 합의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경제여건 등 정국상황을 감안,여권의 독자적 지자제 일정을 원점에서 새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여야협상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는 ▲91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전면실시 ▲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라는 여야의 공감대를 무엇보다 존중한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여권의 독자적 지자제 실시가 불가피하게 될 상황에서는 지자제선거와 총선,대선 등 4번의 선거를 매년 치러야 하는 데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선거와 총선을 동시 실시하는 등 선거횟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순덕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 경우 각종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써 선거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있다』고 지적,『우리도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각종 선거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며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지자제 실시문제를 재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윤환 총무는 『여야협상이 깨질 경우를 미리 상정,지자제 일정의 재검토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내년초 지방의회선거의 전면실시방침은 현재론 불변』이라며 『다만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엔 국가운영차원에서 잇단 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