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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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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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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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그처럼 권위주의적이고,행정편의적일 수만 있는 것일까. 전체국민이나 보다 많은 계층의 이익보다는 대기업이나 일부 업자들의 이득을 우선 순위로 놓는 못된 관행을 왜 청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깊은 속셈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는다. ◆6공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대의 민란으로까지 치부되는 안면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핵시위만 해도 그렇다. 여론수렴도 없이 행정편의위주의 독단과 독주,그리고 얼버무리기식 「속임수 행정」이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요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기에 하는 말이다. 핵폐기물처리장은 어딘가에 만들어도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악」의 시설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행정은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했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도 납득이 갈 때까지 했었어야 옳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어느날 갑자기 기정사실화 해버리니 안면도든 어디든 주민들이 군말없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건설부가 발설했던 「1가구 1주택 1순위 제외 검토설」도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청약이 끝나자 「예상했던 대로」 공식 부인발표가 9일에 나왔다. 이를 보면서 행정이 과연 건설업자편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만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는 시영주차장의 요금을 1백∼1백40% 인상,도심 노외주차장은 30분당 1천원,노상은 1천2백원을 받기 위해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글쎄 그것이 도심의 차량집중을 얼마만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절대필요한 양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해놓지도 않은 채 기본의 것을 값만 올린다는 것은 이 또한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이런 행정의 횡포밑에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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