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ㆍ정보화를 통한 산업고도화대책」의결/핵심기기 국산화 95년까지 1,800억 투입/「외화대출 우선 지원」혜택/근로자 연 2만명 재교육정부는 내년중 총 6천5백억원 규모의 자동화설비자금을 조성,기업의 자동화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1천8백억원을 투입,자동화 관련 핵심기기의 국산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간 2만명씩 95년까지 총 10만명이상의 현장근로자를 재교육,자동화정보화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1천5백개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공정자동화 기술과 경영 자동관리시스템을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산업고도화촉진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중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2천5백억원씩 산금채와 중금채를 발행,5천억원의 자금을 새로 마련해 자동화설비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1천5백억원을 자동화 기술개발기금으로 조성,연리 9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첨단산업 업체로 한정해온 외화대출 우선지원대상에 공장자동화 설비투자를 포함시키고 은행리스 종합금융회사가 자동화 설비금융을 적극 공급토록 유도하는등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능형 로봇 다관절 로봇 등 19개 주요자동화부품의 국산화개발에 5백억원 ▲기업의 자동화기기개발에 1천3백억원등 95년까지 총 1천8백억원을 투입,자동화관련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비,직업훈련공단 생산성본부 정보문화센터 등 관련교육기관을 동원,내년부터 95년까지 연간 2만명씩 총 10만명에게 정보처리등 자동화관련 직업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자동화 예비인력을 양성키 위해 오는 96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산교육실 설치를 완료하고 산군연계차원에서 전역 예정장병들에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생산성저하 타개위한 노력/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장치 뒤따라야(해설)
9일 정부가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대책」은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이 겪고 있는 생산성 저하현상을 자동화 정보화 투자증대로 돌파하겠다는 정책의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최근 수년간의 임금상승과 인력난,공장부지확보 애로 등 여러가지 국내요인이 겹쳐 심각한 경쟁력 약화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기획원 분석에 따르면 먼저 임금구조상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이 4천달러인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일본(73년)이 4백28달러,대만(86년)이 4백23달러,싱가포르(79년)가 2백81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88년)는 6백53달러로 평균 1.5배∼2.3배의 고임금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젊은층에서 불결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기능인력난을 가속시켜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부족률이 28.1%에 이르렀다.
공장설립의 기초요건인 부지확보문제도 계속된 부동산가격상승뿐 아니라 부지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가 60단계,처리기간도 미일에 비해 월등하게 긴 평균 1천2백56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기술개발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근로의욕감퇴로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지난해 4.2%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지난해 수송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무려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어느 요인을 봐도 앞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약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는 내수확대에 힘입어 8%이상 실절성장을 이룩했으나 어차피 내수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 수출활력회복만이 내년이후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우리경제는 이미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당국이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경제정책운용의 초점을 지금까지처럼 재정통화등 총수요관리측면에 두기보다 단일 산업ㆍ업종ㆍ업체의 구체적 경쟁력 확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상공부가 주관해 온 공장자동화시책을 전산업의 자동화 정보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종합대책으로 전환한데 의의가 있다고 실무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자동화 정보화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생산성향상에 주력하려는 정책방향은 물론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한 선택이며 선진산업 사회진입을 향한 올바른 방향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력난 극복수단으로 자동화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의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고용감축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은 자동화투자로 인한 고용감소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2천8백개 업체를 실사한 결과 응답회사의 96.8%가 『전문인력 재교육 등 전직을 통해 고용감소 인력을 자체흡수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생산의 직접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감소하나 생산량증가로 원료수급ㆍ관리직 소요인원이 늘어 총 고용능력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고물가속 임금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화투자확대에 따른 고용불안이 겹칠 경우 내년이후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직업훈련강화 지원방안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자동화에 따른 고용불안해소를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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