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공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시위는 건설예정지로 알려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 인근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수립이 시급한다.주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유혈사태로까지 번질 정도로 격렬한 만큼 핵폐기물처리공장의 건설계획은 일단 현단계에서 추진을 유보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
미래의 에너지원,현대판 마법의 불로 불리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한마디로 공포감이다.
핵에너지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고리,월성,울진,영광 등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의 반대진정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안면도 주민들의 반대도 같은 이유로 귀결되는만큼 이 난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핵폐기물처리공장의 입지를 어느 곳으로 선정하든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물공장이 들어서더라도 공해와 안전문제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과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안전대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핵폐기물처리공장과 같은 민감한 기구는 인구밀집지역을 되도록 피하여야 하는 것은 입지선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몇 안되는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이며 주민이 2만명이나 되는 안면도가 과연 핵폐기물처리공장의 입지조건에 맞는 지역이냐 하는 점에는 의문이 따른다. 주민들의 반대도 반대려니와 안면도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정부는 환경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요공사의 환경영향평가제를 대폭강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무관서인 과학기술처,지방관서인 충청남도,동력자원부,건설부,환경처 등 관련부처가 협조해 안면도의 적격여부와 입지 재선정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핵에너지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핵폐기물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에너지의 개발은 벽에 부딪치게 된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와 각 지역 원자력발전소에 마련된 핵폐기물처리장은 1995년이면 한계에 이르르며 1995년 이전에 핵폐기물의 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국이 비밀주의로 밀어붙이거나 지역주민이 지역이기주의로 반대만 한다면 파국을 부르게 되므로 냉정한 이성으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타결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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