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ㆍ사회통합」 연구조사단 보고서

◎“통독비용 10년간 7백여조원 추산”/원조성격 경협 동독 실질도움이 개방유도 성공/재정부담 증세등 조달땐 GNP 3∼4%선 “적자”/“남북경우엔 25%수준 소요”서독이 「접촉을 통한 변화」전략을 추구,원조성격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독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동독의 개방을 유도한 사실은 남북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8일 경제기획원 외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으로 구성된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조사단(단장 김적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동서독 통일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적 형평증진등을 통해 계층간 마찰ㆍ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통독과정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중 경제사회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통일비용 추산등을 요약한다.

▲물가ㆍ임금상승=지난 7월1일 경제통합이후 동베를린의 소비자물가는 연초대비 약 30% 상승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이 많았던 식료품 음식값 서비스요금등은 큰폭으로 오른 반면 의복 내구소비재 등 소비세부과품목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임금은 산업에 따라 25%∼60%까지 상승한 상태이나 동독지역의 평균 임금수준이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업도산ㆍ실업사태=동독기업은 경쟁력취약으로 대규모 도산이 예상된다. 자료파악이 가능한 2천1백82개 업체 가운데 생존가능한 기업수는 6백83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도산되거나 획기적인 회생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근로자비중은 더욱 낮아 6백83개 생존가능기업의 근로자는 전체의 14%선에 불과하다.

지난 9월현재 동독의 실업자는 단축 노동자(해고사태를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 1백80만명을 비롯,총 2백20만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9백만의 24%수준.

▲국영기업 민영화=7월1일 경제통합과 함께 신탁관리공사를 동독에 설립,민영화작업을 시작했다. 민영화방식은 국영기업을 일단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뒤이어 경영상태에 따라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8천여개의 국영기업중 8월말현재 2천7백여개가 주식ㆍ유한회사로 전환됐으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업체수는 50여개에 불과하다.

▲사유재산권 처리=제1차 국가 조약에 따라 토지등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사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유화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 또는 상속인에 반환토록 돼있으나 지난 45∼49년 소 점령군에 의해 이루어진 국유재산에 대한 반환은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10월말로 마감된 재산권신고사항의 평가ㆍ정산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서독이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동독은 1백가구당 1백5.4호의 주택을 보유중이나 1차세계대전 종전이전에 건축된 낡은 건물이 42%에 달하는등 보수 없이 살 수 있는 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이 크게 낙후돼 동독내 기업유치나 경제재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통독비용=몇몇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통독비용은 향후 10년간 1조3천억∼1조6천억 마르크(한화 6백24조∼7백68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가재정에서 부담할 비용은 총 7천억마르크(한화 3백36조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증세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GNP3∼4%선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나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최근 일본 장기신용은행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2천억달러(한화 1백43조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재정부담이 절반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장은의 추계방식은 북한 GNP가 동독의 25%수준임을 감안,통독비용 7천5백억달러의 4분의 1 정도로 남북한 통일비용을 추산했다.<유석기기자>

◇독일통일비용

향후 10년간

사회복지비 5,010

▲실업수당 2,560

▲의료보험지원 700

▲연금보험 250

▲동독재정적자 1,500

경제재건비 8천∼1조1천

▲철도ㆍ도로투자 2,000

▲주택건설ㆍ개량 2,000

▲환경대책 3천∼5천

▲통신시설 확충 1천∼2천

계 1조3천∼1조6천

(단위 억마르크)

*자료:독일 슈피겔지